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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방송 사업자규제와 소비자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석
제목 FCC의 방송 사업자규제와 소비자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석
저자 김보민 조회 6231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11호 통권464호
언어 kor 페이지 29-61 (총 29 pages)
PDF pdf열기FCC의 방송 사업자규제와 소비자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석 발행일 2009.06.16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2008년 7월, FCC는 방송사업자들과 소비자(대중)들이 알아야 할 방송규칙을 “대중과 방송(The
Public and Broadcasting)”이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FCC가 수립하고 있는 방송
규정들에 대해 방송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로 묶은 자료로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 FCC 방송규제의 기본적인 현황과 소비자(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지 알아보기 위해 FCC의 “대중과 방송(The Public and Broadcasting)”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FCC의 사업자규제
1. FCC 규제권한
2.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의 인가
3. 내용규제: 방송프로그램 편성
4. 광고규제: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

Ⅲ.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1. FCC와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요건 및 의무사항
2. 일반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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