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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방송통신 기술개발.표준화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이슈
제목 융합시대 방송통신 기술개발.표준화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이슈
저자 강일신 ·김혜미·채지혜 조회 7697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15호 통권468호
언어 kor 페이지 22-45 (총 22 pages)
PDF pdf열기융합시대 방송통신 기술개발.표준화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이슈 발행일 2009.08.17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WTO/TBT 이후 표준 선점이 곧 시장 지배로 이어지는 현상이 급증하고, 표준-특허 결합 형태인 표준특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호환성, 상호운용성 그리고 상호접속성이 강조되는 융합환경 하에서, 이러한 표준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맺는 관계 변화상을 조망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R&D-표준화-지적재산권 간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1. 표준화 vs. IPR
2. 표준과 IPR의 착종: 표준특허
3. 표준화 과정에서 IPR 쟁점
4. 주요 표준화 기구 IPR 정책

Ⅲ. 표준화 사례연구
1. 지상파 DMB 사례
2. Wibro 사례
3. 시사점

Ⅳ. 연구개발, 표준화 및 IPR 연계전략
1. 특허풀 전략
2. 정책적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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