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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국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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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목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김도승 조회 7247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17호 통권470호
언어 kor 페이지 21-56 (총 36 pages)
PDF pdf열기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9.09.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소프트웨어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고도정보사회에서 사이버공격은 금융.교통.산업.방송.의료 등 사회 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사이버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사이버위기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책임과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대표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특히 최근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법제로서 소위 ‘2009 사이버보안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이버안보 확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소위 ‘7.7 DDoS 대란’으로 다시한번 사이버위기의 위험성과 그 대응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아울러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한 혼선, 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에 대해 사이버안보의 선진사례로 평가되는 미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이버위기 총괄전담기관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총괄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것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고 테러리즘의 양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위기 관련 법제를 통합.재정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 기본법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1. 사이버공간과 국가의 책무
2. 사이버위기의 현황과 특징

Ⅱ. 한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조직 현황
2. 관련 법제 현황
3. 문제점

Ⅲ.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 및 시사점
1. 개 관
2. 관련 조직 현황
3. 관련 법제 현황
4. 시사점

Ⅳ. 결 론
1. 총괄전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책임 설정
2.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법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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