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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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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제목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저자 강하연 ·김성웅·박민정 조회 3897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7-15
언어 kor 페이지 1-64 (총 1 pages)
PDF pdf열기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발행일 2007.11.26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
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목표아래 다수 국가와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
미국이라는 거대선진국과의 FTA 체결 이후 유럽 대륙의 제1경제권인 EU와의 신속한 FTA
협정 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분야별 협상에 있어 조율이 늦어지면서 연
내 타결이라는 계획은 요원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 속에
서 우리측 이익 극대화 및 긍정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주요 의제 및 동향에 대해 검토
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EU는 외형적으로는 단일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
원국 각각의 제도를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04년 EU 프레임워크 지침을 통해 EU 통신시
장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미래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개별회원국의 속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결국,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는 EU라는 단일체와 협
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원국과 그들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조정, 조율하고 있
는 것과 다름없다.


동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제기된 한국 및 EU 양측간의 시장진입 제도,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 및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 허가수수료 및 행정수수료,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양측의 제도적 및 내용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진입규제 제도상 EU의 신고제와 우리나라의 허가제의 차이,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로
인한 규제기관의 독립성 논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없는 EU의 허가수수료 제도 이슈, 양측
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보편적서비스 제도상의 대상 및 손실보전의 차이 등은 협상 과정
에서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다.


통신서비스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적 성격도 있지만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인프라.기기.S/W.콘텐츠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IT 산업 성장에 핵심적 역
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시장개방을 통
한 새로운 교역 및 투자 기회 창출에 한국 및 EU 양측이 욕심을 내는 분야이기도 하다.


양측간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협상은 서로간의 제도적 규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협상과 통신 분야의 실
질적 이해와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우리의 통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2007년을 넘어 2008
년으로 협상 타결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상기한 협상 쟁점의 결과에 따라 타결 또는 지연으
로 갈 수도 있다. 협상결과의 긍정적 마무리가 가능한지는 협상의 향방을 좀 더 지켜봐야 자명
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 약

1. 개괄

2. 한-EU FTA 주요 이슈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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