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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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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제목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저자 강하연 ·고선규·박영덕·여혁종 조회 8110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7-14
언어 kor 페이지 1-143 (총 1 pages)
PDF pdf열기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 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7.12.31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본 연구는 주요 통상선진국들의 통상대응체제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IT 분야의 통상대응체제와 통상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IT통상정책의 방향 및 통상대응체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교역 환경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통상정책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상대응 시스템의 전반적 문제점을 분별하고, 일본과 미국의 통상대응 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선진국형 통상대응 체제의 구성요소를 모델화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험이 많은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미 상무부 TCC(Trade Compliance Center)의 운영 전반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IT 통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칭 “IT통상이행센터”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한다.


통상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 및 일본의 통상정책 및 통상대응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통상정책수립에 있어 대부분의 현안이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되고 관련부처의 정책적 자율성이 존중되어 통상정책이 매우 유연하게 펼쳐진다. 둘째,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각 이해집단과의 사전적 교류를 통하여 정책이 탄생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또한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 조정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당사국의 불공정 조치로 인해 교역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통상 규범적 대응이 미흡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연구는 통상대응체제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IT 통상대응체제는 수요자 위주의 통상정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상정책은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표
제 2 절 연구의 성격 및 한계

제 2 장 우리나라의 IT 교역환경 및 통상정책 역사
제 1 절 우리나라 IT교역환경의 변화
1. 우리나라 무역구조에서의 IT의 역할
2. FTA 통상환경하의 IT 교역
제 2 절 IT 통상정책 역사: 표준 협상에서 FTA까지
1. 원천기술력 확보시대
2.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
3. 통신서비스 표준 등 비관세 통상이슈의 등장
4. 한미 FTA 협상 및 통신부문 주요 쟁점
5. 시사점

제 3 장 주요국의 IT통상대응 체제
제 1 절 일 본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요인
3. 일본 통상정책 체제 및 주요 행위자
4. 일본의 IT통상 대응 체제
제 2 절 미 국
1.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및 변화
2.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요인
3. 미국 통상정책 체제 및 주요 행위자
4. 미국의 IT 통상대응 체제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제 4 장 우리나라의 IT통상대응 체제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정부의 통상대응 체제
1. 정부의 통상조직 개요
2. 통상정책 결정체제 및 운영 특징
제 2 절 IT 통상 대응체제의 문제점
1. 설문조사 개요
2. 정량조사 결과
3. 정성조사 결과
4. IT 통상 대응 체제 개선 방향

제 5 장 바람직한 IT통상대응 체제
제 1 절 바람직한 IT통상 대응체제의 구성요소
제 2 절 가칭 “IT통상이행센터”의 지위 및 소속 검토
1. 정부부처 주도형
2. 민간단체 주도형
제 3 절 바람직한 IT 통상대응 체제

제 6 장 결 론

IT생산액 추이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일본의 수출입 추이
일본의 다층적 대외정책 구조도
일본의 경제 제휴에 관한 조직 스케줄(2007년 5월 14일 현재)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일본의 대외 경제 외교 테마
일본 총무성 IT통상정책 및 협상 담당 조직도
TCC 조직도
기업체와 응답자의 특성
해당 응답 업체의 업종
현재 해외 진출/수출 국가 및 품목
일반적 해외 진출/수출 시 문제점
통상 장벽 경험율과 내용
통상 장벽에 대한 정부의 도움 경험율과 기관명, 내용
통상 장벽에 대한 정부의 도움 세부사항
통상 장벽에 대한 정부 지원 평가
통상 장벽에 관한 문제점 발생시 내용 전달 방법과 해결 방법
가장 필요한 통상 관련 정보
통상 관련 정보 획득 채널과 평가
정부지원 통상 관련 정보의 획득 채널 미인지 경험율
통상 관련 정보의 향후 희망 채널
희망 정보 채널 별 선택 이유
통상관련 정보 획득 채널 별 도움도
통상관련 정보 획득 채널 별 도움도 세분화
정부의 IT 분야 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정부의 IT 분야 통상 정책 목표 달성도
정부의 IT 분야 통상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영향도
향후 정부 통상 지원 서비스 제공 시 희망 서비스 제공 조직
향후 정부 통상 지원 서비스 제공 시 희망 서비스 제공 방법
협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경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풀(Pool)을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대륙별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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