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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기술표준
제목 한-EU FTA와 기술표준
저자 남상열 ·김성웅 조회 7919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11
언어 kor 페이지 1-66 (총 1 pages)
PDF pdf열기한-EU FTA와 기술표준 발행일 2008.07.28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정책
FTA 체결이 국가마다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목표아래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 및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제1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은 지난 2007년 5월을 시작으로 7차례 본 협
상이 진행되면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분야별 협상에 있어 핵심쟁점의
합의가 지연되고 EU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유보적인 협상 태도로 인해 조속한 타결 전망은 다
소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 속에서 향후 타결을 유도하고 긍정
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주요 의제 및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표준 분야는 WTO의 목적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성격상 비관
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FTA 협상 국가간에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EU의 경우 기술표준 분야에 있어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단일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
원국 각각의 제도가 단일하게 수렴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산지 표
시, FTA 이행의 일관성 등 FTA 체결 이후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EU측과의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동 보고서는 기술장벽 분야 협상에서 제기된 한국 및 EU 양측간의 정부조달 포함, 제도이행
의 일관성, 적합성평가제도 도입, 표시(labelling) 등의 이슈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양측의 제도
적 및 내용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양측의 이해관계, EU와 회원국의 주권 배분 문제로 인한 이행의 일관성 보장
문제는 상호 조율해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형태 및 도입 시기와 관련한 논란 및 표시문제 등은
양측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 협상의 긍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의제로 예상된다.

기술표준 분야는 FTA가 관세협상이 합의된 이후 협상국가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
이 큰 분야이다.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더 높은 투명성 및 자율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에도 기술표준 문제가 심화되면서, FTA와 같은 시장개방의 기회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이익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및 EU 양측이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양측간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협상은 서로간의 제도적 규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WTO의 목적에 부합하는 FTA 체결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표준 분야는 실제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전체 협상의 실질적 이득과 현명한 조율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중반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상기한 내용의 방향 및 협상 쟁점의 결과에
따라 타결 또는 지연으로 갈 수도 있다. 협상결과의 긍정적 마무리가 가능한지는 협상의 향방
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1. 개 괄

2. 한-EU FTA 기술표준 관련 주요 이슈

3. 주요 이슈별 제도적 차이 및 WTO 규정 적용

4. WTO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EU의 무역기술장벽

5. 환경문제와 기술표준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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