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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망중립성 개정 원칙 공개와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
제목 FCC 망중립성 개정 원칙 공개와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
저자 박민성 조회 11114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3호 통권 594호
언어 Kor 페이지 1-6 (총 6 pages)
PDF pdf열기FCC 망중립성 개정 원칙 공개와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 발행일 2015.02.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국제협력 > 국제협력
2014년 5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 입법예고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채택하였다(박민성, 2014). 그 후 2014년 9월 까지 약 400만 건의 의견수렴, 2014년 11월 미국 Obama 대통령의 망중립성 원칙 표명 등을 거쳐, FCC는 2015년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 고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망중립성 논의경과사항을 정리하고, FCC Wheeler 위원장이 2015년 2월 4일 밝힌 망중립성 개정 원칙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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