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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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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제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저자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조회 1372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12
언어 KOR 페이지 1-593 (총 593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1. 유선전화 시장
◦ (시장개황) ’14년 말 가입자 수는 2,939만명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소매 매출액은 2조 3,986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
※ ’14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증가가 정체됨에 따라, 유선전화 전체 가입자수가 감소추세로 전환
◦ (시장획정)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를 포괄하여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
◦ (평가결과) 비경쟁적 시장(시장 지배적 사업자 존재)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KT의 ’14년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66.1%, 가입자 기준 58.3%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추정
- (시장구조)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 하락 및 정체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비용 지역에서의 경쟁 미흡
※ ’14년 말 KT 가입자 점유율: (전국) 58.3%, (광역시) 53.0%, (비광역시) 63.4%
- (시장성과) 낮은 수익성 및 요금수준 등 시장성과가 양호하나, 낮은 수익성은 유선전화시장 내 경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동전화 등 타 서비스로의 대체 등 시장 축소에 기인
※ ’14년 유선전화 소매 매출액은 이동전화의 11.1% 수준이며, 발신 통화량은 28.2% 수준
- (이용자 대응력)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후발사업자 커버리지 내에서의 전환장벽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후발사업자 커버리지 밖 고비용 지역에서의 전환장벽 존재
- (사업자 행위) 제한적인 요금경쟁이 전개되고, 품질 등 비가격 경쟁은 비교적 양호하나, KT와 후발사업자간 커버리지 격차 존재
- (경쟁상황 평가 종합) 여전히 높은 점유율, 유선 가입자망의 필수성과 고비용 지역에서의 경쟁 미흡, 진입장벽이 높은 시내전화 가입자 수 우위 등을 고려하여 비경쟁적 시장으로 판단

2. 이동통신 시장
◦ (시장개황) ’14년 말 가입자 수는 5,729만명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소매 매출액은 21조 5,555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 (시장획정) 기술방식 및 단말유형에 관계없이 이동전화 접속 및 음성통화·문자·모바일인터넷을 포괄하여 이동통신 시장으로 획정
◦ (평가결과) 비경쟁적 시장(시장 지배적 사업자 존재)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SKT의 ’14년 점유율이 통화량 기준 52.0%, 매출액 기준 49.6%, 가입자 기준 46.2%로 점유율 측면에서는 ‘경쟁 활성화(‘유효경쟁과 경쟁 미흡’ 중간 단계)’로 1차 추정되나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의 검토 필요
- (시장구조1) LTE, 알뜰폰 부문의 경쟁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시장 전반의 경쟁상황 개선은 제한적임
※ SKT의 ’14년 LTE 부문 점유율: (매출액 기준) 47.3%, (가입자 기준) 46.3%
∙ LTE부문의 영향이 단기적이고 1위 사업자 점유율이 40%후반(매출액 기준 ’13년 47.8% → ’14년 47.3%, △0.5%p)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 알뜰폰의 가입자 점유율 증가(’13년 4.5% → ’14년 8.0%)에도 불구하고, 선불 가입자 비중이 비교적 높고 음성 중심(2․3G)의 가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체 시
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임
- (시장구조2)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및 시장집중도(HHI)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된 과점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14년 가입자 기준 19.6%p, 매출액 기준 22.7%p) 및 시장집중도(’14년 MVNO포함 가입자 기준 HHI 3,800)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MNO와 자회사 MVNO간 보완 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한 1위 사업자 점유율은 여전히 50%를 상회
※ ’14년말 기준 OECD 24개국(한국제외) 평균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차이는 가입자 기준 12.8%p, 매출액 기준 14.4%p이며, 시장집중도(HHI)는 가입자 기준 3,260임(Merrill Lynch, 1Q 2015)
- (시장구조3) 설비기반 사업자의 제도적 진입장벽은 완화되었으나, 신규 MNO 진입 및 시장안착을 위한 실제적 장애 요소가 여전히 존재
∙ 기존 MNO의 브랜드 파워 등 신규 진입 MNO의 초기 가입자 확보 장애 요소와 대규모 초기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재무 능력 등이 안정적 시장진입 및 안착을 위한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성과) 1위와 2, 3위 사업자간의 수익성 격차가 여전히 높아 시장성과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기에 미흡
∙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위와 2위 사업자간 수익성(영업이익) 격차는 오히려 증가(3위는 영업적자)하여, 사업자간 대등한 경쟁기반 조성 불확실
- (사업자 행위) 최근 요금·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 단계에 있으나 가입자 빼앗기 위주의 마케팅 경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 인하 경쟁이 제한적이고, 점유율 유지에 유리한 가입자 빼앗기 위주의 마케팅 경쟁 확대 유인이 여전히 존재
※ IR기준, 이통3사의 ’14년 마케팅비 집행액(KT, LGU+는 유·무선 포함)은 총 8조 8,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
※ ’14.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공시 위반, 요금할인 선택 가입 방해 등의 위반행위로 총 8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음
- (경쟁상황 평가 종합)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자간 수익성 격차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임(비경쟁적 시장)

3. 초고속인터넷 시장
◦ (시장개황) ’14년 말 가입자 수는 1,920만 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소매 매출액은 4조 2,081억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
◦ (시장획정) 속도 및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
※ 인터넷전용회선 및 무선인터넷과는 별개 시장
◦ (평가결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KT의 ’14년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45.7%, 가입자 기준 42.3%로 ‘경쟁이 활성화’ 된 시장으로 추정
- (시장구조)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 하락 추세이며, 도매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을 통해 신규 진입 가능
- (사업자 행위) 약정·결합할인 등 간접적인 요금경쟁과 더불어 타사 가입자를 전환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커버리지, 투자, 품질 등 비가격 경쟁이 양호
- (경쟁상황 평가 종합)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관련제도를 통한 신규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4. 전용회선 시장
□ 국내 전용회선 시장
◦ (시장개황) ’14년 말 회선수는 40.8만 회선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소매 매출액은 1조 8,903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 (시장획정) 속도 및 거리와 관계없이 국내 전용회선(시내·시외·인터넷·기타 전용회선)을 국제 전용회선과는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
※ 초고속인터넷과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과는 별개 시장
※ VPN은 인터넷망(공중망)에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하여 전용선처럼 사용하는 방식
◦ (평가결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KT의 ’14년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39.4%, 회선수 기준 72.0%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추정
- (경쟁상황 평가 종합)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설비제공 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후발사업자 시장 확대와 신규진입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 국제 전용회선 시장
◦ (시장개황) ’14년 말 회선수는 1,138 회선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소매 매출액은 1,947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 (시장획정) 국내 전용회선과 별도로 국제 전용회선 시장 획정
◦ (평가결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KT의 ’14년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38.0%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추정
- (경쟁상황 평가 종합) 1위 사업자 점유율이 10년 이상 50% 미만이며 1~3위 사업자 간의 점유율이 ’09년 이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5. 국제전화 시장
◦ (시장개황) ’14년 소매 매출액은 3,9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
◦ (시장획정) 착신국가 및 국제전화 발신․착신, 발신 구분(유선·이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
- 위성전화, 소프트폰 인터넷전화, mVoIP를 사용한 국제통화와는 별개 시장
◦ (평가결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 (시장점유율) SK텔링크의 ’14년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24.9%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추정
- (경쟁상황 평가 종합) 1,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각 30%를 넘지 않고, 사업자간 요금할인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등 시장성과가 양호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
서 언

목 차

요약문

PART 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제 Ⅰ 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장 유선전화 시장획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소매시장 획정

제 2 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제 2 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3 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통화접속 시장
제 2 절 유선전화 착신통화접속 시장

제 Ⅱ 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장 이동통신 시장획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소매시장 획정

제 2 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제 2 절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3 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Ⅲ 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장 초고속인터넷 시장획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제 3 절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획정

제 2 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제 2 절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제 3 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서비스 시장
제 2 절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제 Ⅳ 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장 전용회선 시장획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전용회선 소매시장 획정
제 3 절 전용회선 도매시장 획정

제 2 장 전용회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제 2 절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Ⅴ 편 국제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장 국제전화 시장획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소매시장 획정

제 2 장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제 2 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3 장 국제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국제전화 도매 IDD 서비스 시장



PART Ⅱ. 2015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 Ⅰ 편 유·무선 C-P-N-D 생태계 경쟁관계 분석

제 1 장 유·무선 CPND 생태계 개요
제 1 절 유·무선 CPND 생태계 분석 개요
1. 유·무선 CPND 생태계 구조
2. 유·무선 CPND 생태계 분석 방법론
제 2 절 유·무선 CPND 생태계 주요 사업자

제 2 장 모바일 생태계 계층별 경쟁구조 및 상호 영향
제 1 절 모바일 콘텐츠 계층
제 2 절 모바일 플랫폼 계층
제 3 절 모바일 단말 계층

제 3 장 유선 생태계 계층별 경쟁구조 및 상호 영향
제 1 절 유선 콘텐츠 계층
제 2 절 유선 플랫폼 계층
제 3 절 유선 단말 계층

제 4 장 유·무선 생태계 계층 간 구조 및 상관관계 비교
제 1 절 유·무선 생태계 계층별 점유율 및 이용행태 비교
제 2 절 유·무선 생태계 계층별 상관관계
제 3 절 유·무선 생태계 계층별 계층 간 관계

제 5 장 시사점


제Ⅱ편 신규 서비스․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장환경 및 경쟁구도 변화

제 1 장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제 1 절 도입 배경 및 현황
제 2 절 시장 영향 및 이용 행태 변화
제 3 절 시사점

제 2 장 기가인터넷
제 1 절 기술개념 및 도입현황
제 2 절 도입 및 시장현황
제 3 절 기가인터넷 시장획정 및 이용행태
제 4 절 시사점

제 Ⅲ 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 1 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 1 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 2 절 결합상품의 가입현황 및 제도

제 2 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및 추이
제 1 절 결합상품 현황

제 3 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 1 절 결합상품 이슈
제 2 절 결합상품 이슈분석 각론
제 3 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제 Ⅳ 편 부가통신시장

제 1 장 연구 배경 및 이슈
제 1 절 부가통신시장 및 인터넷 포털 개요
제 2 절 연구 이슈 및 방법론

제 2 장 인터넷 검색 광고 이슈 분석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시장 획정 이슈
제 3 절 인터넷 검색광고 이용행태 분석

제 3 장 검색 서비스 이슈 분석
제 1 절 시장 획정 이슈
제 2 절 검색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제 4 장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PART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 1 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 1 절 평가의 목적
제 2 절 평가절차 및 자료

제 2 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 1 절 시장획정 방법론
제 2 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참고문헌

<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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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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