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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번호 ,전파할당/이용정책 ,미래사회/문화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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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자 체제하의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방안
제목 다수사업자 체제하의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방안
저자 염용섭 ·강병민 ·구자춘 조회 7994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97-15
언어 kor 페이지 1-136 (총 1 pages)
PDF pdf열기다수사업자 체제하의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방안 발행일 199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통신 > 번호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협력 > 북한방송통신
서 언

요약문

제1장 시내경쟁에 대비한 시내전화번호 부여방안
제1절 배경
제2절 전화번호 구조 및 사용현황
1. PSTN 번호구조
2. 번호사용현황
3. 한국통신의 서울지역 국번호 용량확장계획
제3절 시내전화 번호부여 대안
1. 대안의 구분
2. 대안별 장·단점 비교
제4절 시내전화 번호대안의 세부사항 검토
1. 번호수요와 번호용량측면
2. 사용자 편의성 측면
3. 사업자 관점에서 기술적인 고려사항
4. 장기번호구조와의 정합성
5. 번호관점에서의 공정경쟁조건
제5절 시내전화번호 검토결과의 종합
1. 신규 시내전화 번호구조
2. 서울지역 국번호 용량확장(안)의 검토
3. 검토결과의 종합
제6절 번호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유형과 배부
1. 사회적 비용의 정의와 비용요소
2. 사회적 비용 부담의 원칙
3. 비용부담기준 설정시 고려할 요소
4. 요소비용의 부담

제2장 특수번호 개선방안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특수번호 현황
1. 국내 특수번호 운영현황
2. 해외 특수번호 운영현황
제3절 특수번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추진전략
제4절 특수번호체계 개선 검토항목
1. 특수번호 계열별 용도에 대한 개선안
2. 특수번호 계열별 서비스항목 개선안
3. 특수번호 계열별 자릿수 및 이용방안
4. 114의 운용방안
5. 사업자 혹은 망간 특수번호서비스의 의무연동 방안
6. 식별번호 없는 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의 특수서비스 이용방안
7. 0N0, N00번호의 사업자 공통서비스 사용방안
8. 특수번호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9. 특수번호 관련 부령 제정시 고려사항
10. 14X~16X 계열의 번호부여 원칙
11.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안

제3장 지역번호 광역화 방안
제1절 지역번호 현황 및 검토배경
1. 지역번호 현황
2. 검토배경
3. 한국통신의 기존 지역번호 및 가입자 번호의 운영기준
제2절 지역번호 광역화의 목적
1. 이용자의 편의증가
2. 미래 기술발전에 대비한 국내번호체계의 정립
3. 여유식별번호의 확보
4. 남북통일시 지역번호 부족문제에 대한 대비
제3절 해외 지역번호 변경 사례
1. 지역번호 광역화 사례
2. 번호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지역번호 변경사례
3. 해외국가의 번호권당 인구 및 가입자수 비교
제4절 지역번호 광역화 대안설정
1. 시외지역번호 적용대안 구성
2. 적용대안별 번호구성 및 구번호 할당방안
제5절 광역화 논의시 고려사항
1. 번호자원 관리측면에서의 고려항목
2.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대안별 검토
3. 이용자 측면에서의 대안별 검토
4. 통신망 운영측면
제6절 지역번호 광역화 실시의 전제적 고려사항
1. 번호권 광역화의 전제조건
2. 경쟁시외전화사업자의 사전지정제 실시요구
3. 이용자의 요금권 조정 요구

제4장 번호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배경
1. 배경의 개념 및 중요성
2. 정보통신 환경변화
제2절 정보통신 번호체계 현황
1. 해외도향
2. 국내번호체계 및 관리현황
3. 통신사업자 구도전망
4. 번호관리 및 체계의 문제점
제3절 번호체계 개선 중장기 정책방향
1. 번호부여의 방향
2. 번호부여의 원칙
3. 분야별 추진계획

제5장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제1절 번호이중성의 개념
1. 번호이동성의 개념
2. 번호이동성의 유형
3. 번호이동성의 편익
제2절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1. 번호이동성 구현의 기술적 과제
2. 단기적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3. 장기적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4. 방안별 장단점
제3절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C
제4절 번호이동성 도입시 고려사항
1. 번호이동성 대안 평가기준
2. 추진방향

제6장 전기통신번호세칙 개정의 주요내용
제1절 총칙
제2절 전화계망 번호
제3절 데이터망의 번호
제4절 텔렉스망
제5절 정보통신번호의 관리
제6절 국번호 관리 지침
제7절 특수번호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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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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