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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FCC의 규제 완화
제목 미국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FCC의 규제 완화
저자 정은진 조회 612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12호 통권 649호
언어 KOR 페이지 35-48 (총 14 pages)
PDF pdf열기미국 방송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FCC의 규제 완화 발행일 2017.07.03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지난 수년간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사업의 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 개선을 위해 자국의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올해 초 그 결실을 선보였다. 2017년 4월 20일, 새로운 규제지침을 담은 R&O의 전면 발효는 그간 경직되어 있던 방송분야 외국자본 유입의 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지상파방송시장 개방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종전의 25%에서 100%까지 높여 허가한 사례가 최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미국 통신법상 외국인의 방송국 면허에 대한 소유제한 법규 및 FCC의 규제 지침 완화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2017년 통신법 제정 이래 최초로 외국자본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 투자에 대해 FCC에서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review) 를 수행하고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을 승인한 사례 2건을 분석한다. 끝으로 한국 사업자의 미국 방송국 진출 및 미국의 한국 방송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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