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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연구
제목 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김태오· 권용재 조회 221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27
언어 KOR 페이지 1-147 (총 147 pages)
PDF pdf열기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7.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과 지상파방송은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지상파의 주된 수익원인 방송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재송신 대가로 충당하려 하지만, 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를 뺏기 위한 플랫폼간 치열한 경쟁으로 지불여력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재송신 대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업자들도 프로그램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매년 계속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매년 프로그램사용료 산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유료방송플랫폼의 경쟁상황은 프로그램사용료 규모를 방송채널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 힘들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분쟁의 원인이다. 송출수수료를 인상할 여력이 없는 홈쇼핑사업자와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수익보다 규모가 큰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더 받고자 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다툼이 치열하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법은 금지행위 규제와 방송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판단을 위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지상파 재송신료,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은 수익배분 문제이면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청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분쟁이다. 기존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분쟁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누구는 강자이고 누구는 약자이므로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면 된다. 그런데 강자와 약자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강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약자의 지위가 강화되면, 기존의 규율과 사고만으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전통적으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부당하게, 적정한 등의 불확정개념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 곳곳에서 목격된다. 또한, 우리 방송법 상 사업자간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누구든 강자가 될 수도 약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행위 규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일응의 고려요소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관련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 위법성 판단의 방법론 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금지행위 규제 집행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사적자치를 존중할 수 있으면서 방송사업자 간 분쟁해결의 유연한 수단이다. 그러나 방송분쟁조정절차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파급력이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고, 그 결과 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방송사업자 간 분쟁의 원인: 방송시장의 현황 및 함의
제1절 플랫폼-방송채널 간 거래의 구조
제2절 방송시장 현황
1. 전체 방송시장
2. 유료방송시장
3. 플랫폼-일반채널 간 거래
4. 플랫폼-홈쇼핑채널 간 거래
제3절 함 의
제 3 장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사후규제
제1절 우월적 지위 판단
1. 플랫폼과 일반채널 간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
2. 플랫폼과 홈쇼핑채널 간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
3. 소결
제2절 주요 이슈별 판단
1. 인접채널
2. 홈쇼핑방송의 매출기여도
3.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4. 끼워팔기
5. 배타적 계약 행위
6. MSP 간 교차지원
제 4 장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1절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
1. 방송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연혁
2.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개관
3. 방송분쟁 처리 현황
4.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특성
5.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한계
6. 논의의 구조
제2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 의료분쟁 처리 현황
3.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3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 공정거래분쟁 처리 현황
3.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처리 현황
3.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5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 콘텐츠분쟁 처리 현황
3.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6절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 언론분쟁조정제도의 현황
3. 언론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7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환경분쟁조정의 개관
2. 환경분쟁조정 처리 현황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제8절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1. 법원연계형 조정제도의 개관
2. 법원연계형 조정제도에 따른 처리 현황
3. 법원연계형 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제9절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
1. 방송분쟁조정제도의 본질
2. 방송분쟁조정제도 목적의 명확화
3.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4.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특히 조정의 비밀성과 관련하여
5. 방송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별첨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보고서 양식
[별첨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양식
[별첨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양식
[별첨 4] 조정합의서 양식
[별첨 5] 법원연계형 조정 조정회부사건 사무수행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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