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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규칙 설계 연구
제목 주파수 경매규칙 설계 연구
저자 최계영 ·여재현· 전수연· 왕규호· 윤기호· 이홍재· 이강오· 최용제 조회 781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77
언어 kor 페이지 1-176 (총 176 pages)
PDF pdf열기주파수 경매규칙 설계 연구 발행일 2009.12.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제Ⅰ편 전파관리정책과 주파수 경매

제1장 서 론

제2장 주파수 할당과 경매
제1절 주파수 할당과 재산권
제2절 주파수 경매제도
제3절 국내 할당 제도

제3장 주요국 경매 제도 및 사례
제1절 미 국
제2절 영 국
제3절 호 주
제4절 홍 콩
제5절 최근 2.6GHz 주파수 경매 설계 분석

제4장 경매제 도입관련 제도개선 방향
제1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제2절 전파법 시행령 개정 방향

제5장 경매 시행을 위한 규칙/설계안

제Ⅱ편 주요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실험

제1장 서 론

제2장 경매 실험
제1절 모의 경매 개요
제2절 경매 실험 목적
제3절 결과에 대한 이론적 예측
제4절 주파수의 가치에 대한 가정
제5절 실험에 사용된 경매 규칙
제6절 경매 실험 개요
제7절 경매 실험 결과
제8절 시사점

제Ⅲ편 800/900MHz, 2.1GHz 대역 주파수 입찰 요령

제1장 할당대상 주파수의 개요

제2장 기술적 요건 및 기타 의무 사항

제3장 할당 신청 요건

제4장 입찰 전 절차

제5장 입찰 실행 규칙

제6장 입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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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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