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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광대역통신망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향
제목 미국의 국가광대역통신망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향
저자 전수연 ·임동민 조회 10022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2권 6호 통권482호
언어 kor 페이지 23-40 (총 18 pages)
PDF pdf열기미국의 국가광대역통신망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향 발행일 2010.04.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최근 이동통신 및 방송 부문의 기술/시장 진화 및 트래픽 증가 추세로 인해 주요국은 주파수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CC는 2010년 3월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발간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고속 인터넷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미국의 중장기 주파수 수급 및 관리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소개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Ⅰ. 개요

Ⅱ.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1. 모바일 traffic 증가
2. 아이폰 도입 등에 따른 최근 국내 데이터 traffic 추세
3. 방송부문의 traffic 증가

Ⅲ. 주요국의 중장기 주파수 관리 계획

Ⅳ. 주파수 정책 권고안의 주요 내용
1. 주파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2.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메커니즘 확대
3. 향후 10년간 가용 주파수의 확대
4. 점대점 무선백홀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의 유연성, 용량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
5. 혁신적인 주파수 이용모델 확대
6. 주파수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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