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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파할당/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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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제목 해외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저자 최계영 ·이승훈 조회 9935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21
언어 kor 페이지 1-41 (총 1 pages)
PDF pdf열기해외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발행일 2005.11.2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전파자원은 별도의 규제 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간섭 및 혼신의 부(negative)의 외부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통신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는 혼신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정하는 배분,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할당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 및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등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적 규제, 배분, 할당 등 전파관리의 주요 의사결정문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추세에 따라 전파자원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IT산업 및 관련 산업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되면서 서비스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술, 용도, 시장 예측에 기초한 전파자원 확대,분배 및 이용단계에서의 유연성 증대를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전파자원에 대한 상업적 수요가 크지 않던 시기에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혼신의 관리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장기구방식의 전파관리제도가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전파관리에 시장기구적 접근이 보다 심화되고 공유방식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 주파수 이용권,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 전파관리제도를 살펴본 결과, 각국은 기술 및 시장의 진화에 따르는 전파이용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용대가 부과 및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기구를 통한 전파관리는 원칙적으로 전파자원이용의 효율성 및 시장변화에 대한 유연성 제고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 한편, 시장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파이용 서비스 시장의 특성 고려 및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파관리체계의 시장제도 도입은 각국의 경쟁상황, 전파이용서비스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 시장기구 제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도입한 국가는 없다. 또한,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의 협의 및 자문을 거치고 있다.


국내 전파관리체계도 전파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파관리의 단기정책 방향과 중.장기정책 방향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기정책방향으로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적정수준의 대가 부과가 필요하며, 주파수 부족현상 대비 및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가할당 이외의 주파수에도 이용기간 부여가 바람직하고, 대가할당 사업자에 한하여 할당받은 주파수의 일부에 대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정책 방향으로는 전파이용서비스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의 변화에 대비하여 주파수 중심관리체계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매제를 도입하게 되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업허가도 주파수 할당과정이 주관하는 주파수 중심의 체계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제도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파수 거래허용 및 임대 활성화도 경매제 도입시의 고려사항과 동일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술 및 용도 중립성은 경매제나 거래?임대제보다 파급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시장기구적 전파관리제도의 도입은 국내의 경쟁상황, 전파이용환경 및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 약

1. 전파관리정책의 필요성
가. 공유자원으로서의 전파
나. 전파이용환경과 전파관리정책

2. 주요 전파관리체계
가. 주요 전파관리체계의 특징 및 상호관계
나.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추세

3. 주요국 전파관리 제도
가. 주파수 할당/재할당
나. 주파수 이용권 관련 정책 동향
다.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현황
라. 회수/재배치

4. 시사점 및 국내 전파관리제도 개선 방향
가. 단기 정책 방향
나. 중장기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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