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스마트폰, 홈쇼핑,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제목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이시직 ·이하정 조회 7528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16호 통권 607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23 pages)
PDF pdf열기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5.09.0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ICT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단연 금융과 IT의 융합인‘핀테크(Fintech)’ 열풍 속에서 정부는 핀테크의 정점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정부기관·은행·민간·법무법인·IT기업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12차례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18일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후 금융당국은 7월 10일 「은행업 인가매뉴얼」을 대외 공개하고, 7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예비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 인가를 통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예정이다.

ICT 기업들은 금융권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그리고 해외금융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은행법 상 최저자본금, 은행 주식보유 제한 등 다양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을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전통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존의 은행법을 개정한다면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Ⅲ.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1. 미 국
2. 일 본
Ⅳ.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3. 은산분리 요건의 법률적 검토
Ⅴ. 결 론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