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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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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제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저자 변정욱 외 조회 1419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09
언어 KOR 페이지 1-518 (총 518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최근의 통신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신서비스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신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 증가와 통신망 진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LTE 등의 신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경쟁을 촉발하여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시장이 소수의 수직통합형 사업자에게 집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각 부문별로 경쟁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기존에 본 연구원이 수행해 온 경쟁상황평과 과제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경쟁평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통신서비스시장의 세부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이론연구,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법제도 상 서비스 구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CLA를 통해 시장을 획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상 구분, 기술적 구현방법, 수요 및 공급대체성 정도, 지리적 시장획정, 거래 단계(소매/도매)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 획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쟁평가 지표를 시장구조 지표, 이용자 대응력지표, 사업자 행위지표, 시장성과 지표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표 내에 세부 지표의 내용을 경쟁평가 대상 시장 별로 충실히 분석하여 지표 분석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 행위 및 후생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전환장벽, 만족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평가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변화하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mVoIP, MIM, 결합판매, 융합/결합서비스, 부가통신시장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와 연구를 거쳐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부처에서 통신서비스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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