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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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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분석
제목 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분석
저자 안재홍 ·이은경 조회 4242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7권 9호 통권370호
언어 kor 페이지 1-26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분석 발행일 2005.05.16
분류정보 국제협력 > 국제협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WTO 참조문서(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는 기본통신 분야의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다양한 회원국들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여러 국가의 참여에 기여한 반면 구체성의 결여로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등의 국가들은 FTA 체결 시 참조문서 관련 조항을 구체화, 확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은 ‘WTO 참조문서 이행 최적관행(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APEC 회원경제체들이 참조문서를 각국 국내 규범으로 수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항별 APEC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오는 6월1일 개최될 제6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본 고에서는 APEC 참조문서 이행현황 모범사례를 통한 APEC 회원경제체의 WTO 참조문서에 관한 해석을 검토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APEC 차원의 참조문서 구
1. 정 의
2. 공정경쟁보장
3. 상호접속
4. 보편적 서비스
5. 허가기준의 공개
6. 독립규제기관
7.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

Ⅲ. APEC 참조문서 구체화 논의 특징
1. 주요 FTA 신규 항목들의 참조문서 수용
2. 참조문서 적용범위 확대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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