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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및 시사점
제목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및 시사점
저자 김성웅 ·전영균 조회 8494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6권 23호 통권 591호
언어 Kor 페이지 1-46 (총 46 pages)
PDF pdf열기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및 시사점 발행일 2014.12.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국제협력 > 국제협력
최근 OECD의 외연 확대 전략과 맞물려, 콜롬비아의 정책 및 규제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OECD 가입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 규제체제, 경쟁정책 및 주파수 정책, 시장진입 및 소비자 보호 정책 등 통신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시장기반 주파수 할당, 외자제한 철폐, 소비자 이익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규제기관의 독립성 결여, 정부의 지분 보유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OECD 가입을 위하여 통신체계 전반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콜롬비아 통신정책에 대한 검토 내용과 평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의 통신정책을 재점검하고 정책 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의 가입 절차 및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살펴보고, OECD가 제시한 콜롬비아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사항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려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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