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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쟁/규제 ,국제협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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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국제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
제목 IT산업의 국제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
저자 최계영 ·정시연·오정숙 조회 8149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4-08
언어 kor 페이지 1-179 (총 1 pages)
PDF pdf열기IT산업의 국제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 발행일 2004.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통상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하나인 IT산업은 국제분업구조 변화의 한 요인임과 동시에 국제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IT산업의 국제화를 산업내 교역, 기업내 교역 및 FDI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면, 우선 IT산업교역의 경우, 90년대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IT기기/부품의 교역의 증가와 그 결과 IT기기/부품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IT산업 교역의 증가 및 비중 증대는 많은 국가들에서 IT산업으로의 생산특화(specialization in IT production)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산업내 교역은 9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산업내 교역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Grubel-Lloyd 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기준 Grubel-Lloyd 지수가 0.9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영국, 벨기에, 독일, 미국 등으로 우리나라는 0.78을 기록하여 일본(0.76)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업내 교역(Intra-firm trade)도 수출의 경우(2000년) 기업내 수출?입의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FDI에서도 90년대 이래 ICT분야에서 증가세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간 분업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6개국간의 품목별 수출입관계의 분석한 결과, 특정 제품군에서 모든 국가에 일방적으로 수지흑자/적자를 나타내는 예가 없으며, 교역패턴의 큰 변화가 없어 분석 대상 6개국간 상당 수준의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한국, 일본, 싱가폴, 미국, 중국, 멕시코의 무역집중도를 보면, 첫째,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 미국 무역집중도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의 대 중국 무역집중도가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 셋째, 일본, 중국, 싱가포르 시장에서 대 한국의 무역집중도가 1998년 중 7∼10%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모두 15%∼16% 내외로 크게 상승하였다. 넷째, 한국, 중국, 미국, 싱가포르의 대 일본 무역집중도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 멕시코 무역집중도는 1998년~2003년 중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IT 경쟁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상위국가와는 대등 혹은 약간 열위의 상태이나 경쟁 및 경쟁후발국가에 대해서는 경쟁상위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IT산업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국내 IT산업의 고도화, 즉 혁신주도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정책, 특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정책방향(규제 등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더불어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IT산업의 국제화
제 1 절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IT산업
제 2 절 IT산업의 국제화
1. IT산업 교역의 증가
2. IT산업내 교역
3. IT분야 기업내 교역
4. FDI

제 3 장 주요국간 IT산업 교역패턴과 시사점
제 1 절 IT부문 품목별 무역 추이
1. IT부문 전체
2. 영상.음향기기
3. 통신기기 부문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5. 반도체 및 관련부품
6. 가정용 전기제품
제 2 절 국별 정보통신 부문 무역 추이
1. 한 국
2. 일 본
3. 중 국
4. 미 국
제 3 절 국별 무역집중도 현황 및 추이
1. 연도별 무역집중도의 추정
2. 각국별 무역집중도 추이

제 4 장 IT산업 경쟁력 비교
제 1 절 경제 성장과 IT부문의 경쟁력
제 2 절 IT산업의 국제분업과 경쟁력
1. 경쟁력평가 방법론
제 3 절 현재 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1. 분야별 경쟁력
2. 시사점
제 4 절 경쟁력의 동태적 추이를 시사해 주는 지표들
1. 분야별 경쟁력
2. 시사점

제 5 장 IT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 1 절 성장 잠재력 결정요인 강화 방안
1. R&D 정책
2. IT부문 인력양성
3. 신성장동력의 추진과 규제제도의 변화
제 2 절 시장개방
1. 주요 IT교역 상대국과의 FTA추진
2. 자유화와 병행한 IT협력

제 6 장 결 론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서 전자부품분야의 교역 및 생산 연평균 증가율(1992년~1999년)
주요국 IT산업 Grubel-Lloyd 지수
한-일 IT산업 Grubel-Lloyd지수
한-싱가포르 IT산업 Grubel-Lloyd지수
세계 EMS 시장 규모
ICT기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분야의 FDI 흐름(1990년~1999년)
통신분야 FDI(1990년~1999년)
정보통신부문 전체 무역수지 추이
영상.음향기기 무역수지 추이
통신기기 무역수지 추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역수지 추이
반도체 및 관련부품 무역수지 추이
가정용 전기제품 무역수지 추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의 정보통신 부문 무역수지
한국의 대 일본 정보통신 부문 무역수지
한국대 일본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한국의 대 중국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한국 대 중국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한국과 싱가포르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한국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한국과 미국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한국 대 미국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한국과 멕시코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한국 대 멕시코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일본과 주요 교역국과의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일본의 대 중국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일본 대 중국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일본의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일본대 싱가포르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일본의 대 미국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일본대 미국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일본의 멕시코 정보통신부문무역수지
일본 대 멕시코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중국과 주요 교역국과의 IT부문 무역수지
중국의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중국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중국의 대 미국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중국 대 미국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중국의 대 멕시코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중국 대 멕시코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미국과 주요 교역국과의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미국의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미국 대 싱가포르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미국의 대 멕시코 정보통신부문 무역수지
미국의 대 멕시코 정보통신 부문 수출입 추이
각국의 무역집중도 추이
한국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일본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중국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미국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싱가포르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멕시코의 각국 무역집중도 추이
경쟁력 지표
부가가치 규모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2000년)
IT기기/부품 생산액(2001년)
IT수출규모(2002년)
IT 수입 대비 수출 비중(2002년)
IT 수출 특화도(2002년)
이동전화보급율(2003년)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2003년)
100명당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2003. 6.)
국가별 현 경쟁력 순위
IT인적자원 가용성(2003년)
대출 통한 자금 조달 용이성
정부의 IT정책 우선시
법인세율(2002년)
IT법체계 수준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 소프트웨어 복제율
국가별 미래 경쟁력 순위
주요분야 기술력 격차
IT산업에 있어서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정보통신부의 IT분야 기술개발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
IT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국내 IT수출 상위 5개국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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