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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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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제목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저자 안준성 조회 10074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04
언어 kor 페이지 1-33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5.04.18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국내 위성DMB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최근 DMB해외시장 진출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DMB사업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서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
터 최근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에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의
지상파DMB 시연성공은 해외시장 진출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DMB기술에 대
한 국제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DMB 해외시장 진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FTA협상 우선대상국으로 다시 부상한 미국은 System Dh라는 독자적인 DMB기술표준을 사용
하고 있다. 한편 DMB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전후해서,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이에 일조하고자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방향을 FCC관련규정과 미국과 멕시코간의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다.


WTO가 설립된 후, 작년말에 통신서비스에 관련 최초의 WTO Panel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
해저케이블망을 보유한 미국사업자들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과해서 국경간 공급을 하려는 것
에서 이 WTO 분쟁은 야기되었다. 멕시코 통신시장은 Telmex라는 통방융합 사업자가 모든 분
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WTO Panel은 멕시코 분쟁사례를 통해서 국제협정인 GATS
와 참조문서가 국내규제를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 WTO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WTO회원국에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멕시코 WTO 분쟁사례와 FCC 관련규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위성DMB 미국시장 개척에 관련된 주요쟁점으로는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방송관련 규제를
들 수 있다. 우선 FCC 외국인지분제한은 common carrier radio license를 보유한 무선사업자 뿐
만 아니라 방송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FCC는 통방융합된 단일한 통신법체제하에서 통신과 방송을 규제한다.


본 리포트는 미국.멕시코 WTO 분쟁사례와 FCC 정책적 쟁점들을 설명하고 미국 위성통신
시장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ⅰ) FCC허가를 받지 않은 인공위성으로 서비스 제공, ⅱ) FCC허가
를 받은 인공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 약

1.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위성DMB 미국시장개척
2. 멕시코 통신시장 및 국내규제
3. WTO 멕시코 분쟁사례 법률분석
4. 위성DMB 현황 및 기술
5. 미국위성 DMB 관련규제
6. 위성통신서비스 미국시장진출
7.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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