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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하이닉스 DRAM 수입품에 대한 독일의 Infineon의 反보조금제소로부터 촉발된 하이닉스 사건이 지난 8월 3일 EC-Hynix 패널보고서가 WTO 분쟁해결기관(DSB)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3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US-Hynix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회원국의 보조금조사당국이 ‘전체 증거’에 근거하여 증거를 평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동 조사당국이 상계조사절차상 검토한 정황증거의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WTO 출범이후 WTO 패널 및 상소기관 심리절차가 엄청난 양의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대규모 미국 법무법인들간의 대리전으로 변모된 현실에서 이번 하이닉스 사건은 단순히 민간채권기관의 채무재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 제시를 넘어 WTO 회원국의 R&D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Ⅰ. 서 론
Ⅱ. WTO 보조금협정의 개관
1. 보조금협정의 배경
2. 보조금의 정의
3. 특정성
4. 보조금의 유형
Ⅲ. US-Hynix 사건에 관한 고찰
1. 분쟁의 절차적 개요
2. 패널 및 상소기관 평결의 요지
Ⅳ. EC-Hynix 사건에 관한 고찰
1. 분쟁의 절차적 개요
2. 패널 평결의 요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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