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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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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법 310조)
제목 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법 310조)
저자 강하연 조회 8268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5-13
언어 kor 페이지 1-24 (총 1 pages)
PDF pdf열기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법 310조) 발행일 2005.09.20
분류정보 국제협력 > 통상
국제협력 > 국제협력
통신 > 통신정책
WTO, FTA,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협상 주제 중 하나는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존재하는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논의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또한 무선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미국이 현재 무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을 미 통신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의 사업자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접근함으로써 미국의 지분제한과 통신사업자에 지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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