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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협상 주제 중 하나는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존재하는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논의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또한 무선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미국이 현재 무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을 미 통신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의 사업자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접근함으로써 미국의 지분제한과 통신사업자에 지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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