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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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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민영화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대응방안 연구
제목 선진국의 민영화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대응방안 연구
저자 오성백 ·한수용 ·박석환 ·유경학 조회 5370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88-11
언어 kor 페이지 1-76 (총 1 pages)
PDF pdf열기선진국의 민영화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198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국제협력 > 북한방송통신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정책
제1절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방침 개요
제2절 민영화 개념 재정립
제3절 주요국의 민영화 및 자유하 추진동향
1. 미국의 자유화 동향
2. 영국의 민영화 및 자유화 동향
3. 일본의 민영화 및 자유화 동향

제3장 전기통신사업의 현황과 특성
제1절 전기통신사업 설비 및 이용현황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 제도 및 공중전기통신사업자 현황
제3절 전기통신사업의 특성과 여건변화
1. 기본서비스로서의 전기통신
2. 자연독점성
3. 기술적 통일성
4. 기반설비의 공공성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과제와 개선동향
제1절 분해론
1. 주요국의 분해론의
2. 분해의 기대효과 및 ?L점
3. 분해의 형태
제2절 경쟁원리도입 방안
1. 독점체제의 문제점
2. 경쟁원리도입 기본동향
3. 경쟁원리도입시의 과제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 구분방안에 관한 검토
1. 통신관련설비의 보유기준보
2. 기본과 고도서비스
3. 음성과 비음성서비스
4. 기타 고려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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