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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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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제목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저자 김봉수 조회 8453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1권 6호 통권459호
언어 kor 페이지 37-54 (총 37 pages)
PDF pdf열기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발행일 2009.04.0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콘텐츠
미래전략 > 인터넷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문화는 이동통신 및 E-mail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영역에까지 깊숙이 뿌리
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역시 디지털정보 또는 전자적 데이터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현실은 인간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법위반 내지 범죄성립여부를 다루는 민.형사소송에서도 디지털정보 및 데이터
는 이제 인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구별되는 특성(매체독립성, 불
가시성, 전문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거
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철저한 절차적 통제와 세심한 취급을 요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한 취급과 절차적 매뉴얼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또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소송절차(특히 형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와 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이 하나의 법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Ⅰ. 서 론

Ⅱ.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이 갖는 법적 의미
1.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의 개념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3. 디지털 증거의 법적 취급과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Ⅲ.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과 관련한 법적 문제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필요성
2.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
3. 디지털 포렌식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단계적 고찰

Ⅳ.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과 관련한 형사소송 법적 쟁점
1.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점
2. 증거법상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문제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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