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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목 재난방송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심홍진 ·이연· 박동욱· 김태오· 이종원· 초성운· 성욱제· 강준석· 황슬하· 박민성· 박병선 조회 95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4-41
언어 KOR 페이지 1-83 (총 83 pages)
PDF pdf열기재난방송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4.11.3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세월호 참사는 한국 재난방송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 재난방송 언론사에 남을만한 잔혹사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방송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취재보도의 법적 ․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취재 없이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기대어 양산된 재난방송 보도는 재난방송 희생자나 유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률적, 반복적 보도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말았다. 특히 재난 발생 직후,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해야할 법적 주체인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들의 ‘오보’가 발생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기한 재난방송이 빚은 참혹한 현실은 재난방송 관련 법 ․ 제도의 미비, 재난방송 사업자의 대응 매뉴얼 부실, 재난방송 준칙 등에 대한 담당자 사전 교육 부족, 재난 관할 부처들의 시기적절한 대응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과 구성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국내외 재난방송 체계
제1절 국내 재난방송 체계
1. 재난방송 관련 법 규범 체계
2. 재난방송 실시 체계
제2절 국내 재난방송 실시 주체
1. 의무방송사업자
2. 주관방송사업자
3. 재난방송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4. 재난방송협의회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재난방송 체계
1. 일본의 재난방송 체계
2. 영국의 재난방송 체계
제 3 장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제1절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의 문제점
2.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절 재난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1. 재난방송 개념 정의의 모호성
2. 의무방송사의 일률적 지정 및 세부기준 미비
3.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방안 미흡
4. 주관방송사의 법적 위상 미약
제 4 장 주요 법제도 개선 내용
1.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확립
2. 재난방송 의무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 조정
3. 재난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4. 재난방송 개시 시점의 명확화
5. 채널 및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재난정보 제공
6. 재난방송 준칙 정비
7.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8. 재난방송 심의규정 명확화
9. 재난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현행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현황(’14. 10월 기준)
[부록 2] 일본 재난방송 체계
[부록 3] 영국 재난방송 체계
[부록 4]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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