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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플랫폼 ,PP ,유료방송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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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제목 플랫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저자 강준석 ·김남두· 권용재· 이주영· 홍석영 조회 3454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14
언어 KOR 페이지 1-181 (총 181 pages)
PDF pdf열기플랫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발행일 2017.02.2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유료방송시장 현황 및 국내외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현황,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요금 규제 사례 등 관련 시장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저가 유료방송 수익구조의 형성 원인을 분석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수익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등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1) 해외(미국, 영국, 기타 유럽 각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과 최근의 정책 논의, 그리고 (2) 미국과 영국의 PP 채널 거래 관련 규제정책의 변화(2012년 PAR 폐지, 2015년 도매 의무제공 조치 해제)를 소개하고,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관련 시장 및 제도 현황
제 1 절 유료방송 시장 현황
1.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2. 유료방송 매출액 현황
제 2 절 유료방송 요금 현황
1. 유료방송 ARPU 현황
2. 국내외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상품력 현황
3. 유료방송 플랫폼 수익성 및 비용 현황
제 3 절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요금 규제 사례
1. 미국 케이블TV 요금 규제 사례
2. 캐나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 사례
제 3 장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 개선 방안
제 1 절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내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의 문제점
2. 저가 ARPU 구조 형성의 원인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제 2 절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
1.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방송상품 할인율 심사
2. 결합판매 매출액의 공정가치 배분
제 3 절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1. (방안 1) 유료방송 요금 승인 제도 운영 방식 개선
2. (방안 2)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3. (방안 3) 요금 수준 모니터링
제 4 절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1. 유료방송 서비스 지불의사 관련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N=1,014)
2. 채널-유료방송이용자 간 콘텐츠 직거래 활성화
3.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 완화
4. 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제고
5. 콘텐츠 대가 관련 분쟁 조정 제도 개선
6.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제 4 장 해외 지상파 재송신 및 PP 채널 거래 규제 현황
제 1 절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관: 미국·유럽 모델의 비교
제 2 절 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과 최근 이슈
1.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 플랫폼 현황
2. 지상파 방송 재송신 관련 법제
3. 지상파 재송신 분쟁 증가 및 관련 정책 동향
제 3 절 영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과 최근 이슈
1.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유·무료 방송플랫폼 현황
2. 의무송신·의무제공 법제 및 지상파 재송신 관련 대가 관계 현황
3. 최근 정책 동향: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결정 및 지상파 재송신 이슈 검토
제 4 절 유럽연합 국가들의 의무송신·의무제공 제도 현황
1. 유럽연합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
2. 의무송신·의무제공 법제 현황
3. 지상파 재송신 관련 대가 관계 현황
제 5 절 유료방송 채널 거래 관련 해외 규제 현황
1. 미국의 프로그램 동등 접근 규정(PAR) 제정 및 폐지
2. 영국의 프리미엄 채널 도매 의무제공 조치 시행 및 해제
제 6 절 시사점
1. 유럽의 의무송신(Must-carry) 제도와 국내 방송 규제의 비교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시사점
3. 해외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의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 개선 방안 연구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및 PP 채널 거래 규제 현황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 유료방송시장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및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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