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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5년 도입된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 1/3 제한 규정이 2018년 6월 일몰될 예정이나, 선두 사업자의 점유율이 상한에 접근하는 등 시장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합산규제의 일몰·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합산규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을 분석, 규제 효과를 검토하고, 합산규제의 일몰, 유지 등의 정책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도입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매출액, 가입자 수, 결합상품 등 시장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규제의 일몰·유지에 대하여 경쟁제한성 및 방송다양성 이슈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출액, 가입자 수, 결합상품, 기술결합상품, 수직관계 관련 시장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하여 각 정책대안들에 대한 논거를 취합·정리하였으며, 유료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규제일몰 시 우려되는 경쟁제한성 및 방송다양성 측면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연구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18년 6월 일몰 예정인 방송법 및 IPTV법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규제’의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합산규제 일몰 시의 정책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법령 개정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기대효과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정책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합산규제 개요
제 1 절 도입 배경
제 2 절 합산규제 현황
제 3 절 해외 사례
제 2 장 유료방송 시장 현황
제 1 절 시장규모 및 매출구조
제 2 절 가입자 수
제 3 절 결합상품
제 4 절 기술결합서비스
제 5 절 수직관계
제 3 장 쟁점 사항 검토
제 1 절 경쟁제한성
1. 가입자시장 이용자후생
2. 채널편성권 남용
3. 전기통신설비 우위
4. 소결
제 2 절 방송다양성
1. 여론다양성 훼손 가능성
2. 지역성(지역채널) 약화 우려
3. 소결
제 4 장 연구반 논의 결과
1. 경쟁제한성 논의
2. 방송다양성 논의
3. 정책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도입 전후 시장구조 비교
부록 2.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결과(반기별 시장구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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