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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산업은 ’91년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정책” 실시 이후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고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주제작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강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 거래관행과 연관된 복잡다단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거래관행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외주제작 거래 관행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이루어지는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로 구성된 실태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외주제작시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인식을 평가 및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 2 장 국내 외주제작시장 현황
제1절 시장 및 제도 현황
제2절 외주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에 관한 기존 설문조사
제3절 표준계약서
제 3 장 방송 프로그램 거래실태 인식조사 연구방법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3. 조사 내용
제2절 심층인터뷰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인터뷰 내용
제4장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주요 문항 분석 결과
1. 방송 외주제작 계약 시 계약 방법
2. 표준계약서 활용 시 주요 수정 항목
3. 표준계약서 수정의 주된 이유
4. 외주제작 계약 시점
5. 거래관행의 전반적 공정성 수준 및 변화에 대한 인식
6. 외주제작 계약 내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
7. 대형 외주제작사의 시장진입이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
제2절 방송 프로그램 기타 문항 분석 결과
1. 독립제작사와 계약을 통해 제작한 방영 프로그램 수
2. 특정 불공정 이슈에 대한 결과 및 분석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인정기준 관련 편성고시 개정
[부록 2]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부록 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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