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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인터넷 ,IT산업/시장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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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
제목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
저자 김원식 ·장범진·임동민 조회 10701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4-09
언어 kor 페이지 1-144 (총 1 pages)
PDF pdf열기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모형 연구 발행일 2004.12.3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전파 > 전파자원규제
새로운 무선서비스의 개발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메카니즘으로서의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 연구는 주파수 관리당국과 사업자간의 동태적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제2장에서 기존에 수행된 주파수 이용대가와 관련된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목적과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의 필요성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을 논해보았다. 또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이 연구와 관련된 경제학의 특허이론과 기제설계론(mechanism design)을 일부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대해 개관해보았다. 전파관리체계 일반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이용대가 제도의 운영방식 등을 비교해본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주파수 이용권과 사업권을 통합 부여하는 현행 관리방식의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평가해본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권과 사업권을 분리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주파수 이용권과 사업권을 분리하여 부여하려는 경우, 주파수 관리당국이 설계해야 하는 주파수 이용대가제도의 구조를 도출해본다. 기제설계방법론을 차용하여 고안된 주파수 이용기간의 차별화, 또는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방식이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보완되어야 할 연구내용에 대해 제언한다. 더불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언급한다.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양수 제도의 정비, 주파수 이용권의 거래시장의 도입 가능성과 주파수경매제와의 상호연계 운용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 특히 동태적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관리 메카니즘을 설계하기란 지난한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비대칭성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메카니즘의 설계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보다 차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협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양도자의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가 도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언
요약문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행정가격부과에 대한 일반 이론
1. 행정적 유인가격(AIP: Administered Incentive Price)
2. 관련이론의 고찰
제2절 특허제도 이론의 검토
1. 특허권과 주파수이용권
2. 특허이론의 분석(survey)
제3절 주파수 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survey)
1.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일반 연구
2. 전파 사용료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제3장 주파수 이용대가제도
제1절 전파관리제도
1. 전파관리제도의 등장
2. 전파관리제도의 유형
제2절 전파이용료제도
1. 전파이용료
2. 행정가격 부과방식
3. 시장기반 부과방식
제3절 주요국의 전파이용료제도 분석
1. 제도 현황
2. 주파수이용권
제4절 국내 전파이용료제도
1. 무선사업자 허가절차
2. 주파수배분
3. 우리나라 이용대가제도 현황
4. 주파수 이용권의 해석
5. 현행 이용대가제도의 문제점

제4장 주파수 이용제도의 모형화
제1절 모형의 용어 및 가정
1. 모형의 용어
2. 모형의 가정
3. 효율적 주파수이용 및 서비스 제공
제2절 주파수이용권과 사업자허가의 통합 운영
제3절 주파수할당과 사업자 허가의 분리 운영
1.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제도의 한계
3. 사례연구: 2.3GHz대 도서통신 이전방안
제4절 주파수 이용권자에 의한 제어 손실(control loss)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메카니즘
2. 주파수이용권 양도와 제어손실

제5장 효율적 주파수이용을 위한 이용기간 산정 메카니즘
제1절 조건부 위임메카니즘의 개발
제2절 주파수 이용권자의 이익분배 메뉴 설계
제3절 주파수 이용기간 산정 메카니즘의 설계
제4절 향후 연구 개발 방향
1. 서비스 가치의 차별성
2. 단일 주파수 이용기간의 유효성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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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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