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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정책 ,융합정책 ,미래사회/문화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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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제목 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김국진 조회 6695
게재지 용역사업보고서 권호 수탁연구 05-03
언어 kor 페이지 1-131 (총 1 pages)
PDF pdf열기디지털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5.02.19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전파 > 전파자원규제
오늘날 “디지털화”, “통신·방송융합” 이라는 이슈는 통신과 방송을 얘기할 때 빼놓을 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통신과 방송 전반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DTV, DMB,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통신과 방송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혹은 융합단계를 벗어나 ‘U-sense Network’에 의해 변화의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장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 정책 및 규제 구조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미 현실적으로는 2004년 2월 방송법 개정 이후에 신규서비스들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과 방송의 상호 진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의 분리체제로는 일관된 통신·방송 융합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신방송통합규제기구로의 개편에 대한 주장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관련 업계와 산업현실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지연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 시장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디지털방송서비스와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선도하는 현 목표는 국내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달성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기존에도 국내 방송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논의만 있을 뿐 실제 방송·통신 융합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통신과 방송 관련 규제 및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재하다. 대부분이 현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런 연구들을 통해 나온 시나리오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탈피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융합시대의 방송정책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분석틀에서 벗어나 융합관련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관련 사업자들의 개별영역의 역할과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적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법제 및 정책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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