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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Ⅱ) : 총괄보고서
제목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Ⅱ) : 총괄보고서
저자 이원태 ·유지연 조회 11232
게재지 협동연구총서 권호 협동연구총서10-13-01
언어 KOR 페이지 1-153 (총 153 pages)
PDF pdf열기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Ⅱ) :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0.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그동안의 방송과 통신은 기술발전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이들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방통융합으로 인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채 이분법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방통융합으로 인해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히려 순기능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다층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통융합의 순기능을 촉진하는 부서와 역기능을 해소하는 부서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검토, 추진하기 때문에 방통융합의 촉진에 의해 초래되는 역기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방통융합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성 및 파급성, 사회적인 순기능과 역기능과 같은 정책의 양면성이 함께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분석하고 방통융합으로 인한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전망함과 동시에, 순기능을 촉진하고 역기능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2009년의 1차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방통융합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자유, 참여, 다양성, 창의성)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지향점에 기초를 두고 구체적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관련 현실과 정책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방통융합정책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방법
1. 연구의 추진체계
2. 연구의 방법

제2장 1차년도 연구결과와 금년도 연구 방향
제1절 1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1. 자유
2. 참여
3. 다양성
4. 창의성
제2절 금년도 연구방향

제3장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제1절 정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적 검토
1. 정보사회의 도래와 프라이버시
2. 미디어 환경 변화와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환경변화의 특성
제2절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요 쟁점
1.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 분석
2. 프라이버시 이용자 인식 및 이용행태 조사분석
제3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2. SNS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
3. 온라인 행태광고의 절충적 규제방안
4.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개념 도입

제4장 참여 문화의 신뢰성 확보 방안
제1절 참여 문화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
1. 참여문화에 대한 개념적 검토
2. 신뢰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참여 문화와 신뢰성의 주요 쟁점
1. 트위터의 유용성과 사회적 역할
2. 트위터와 신뢰, 그리고 익명성
3. 트위터의 정부활용의 방향에 대한 논의
제3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정부의 트위터 활용의 필요성
2. 트위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3. 트위터의 부정적 영향 억제방안

제5장 상업주의화와 미디어 다양성 확보 방안
제1절 미디어 상업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
1. 미디어 다양성과 상업성의 딜레마
2. 융합시대 미디어 과잉과 미디어 상업주의
3. 융합환경에서 미디어 다양성 개념의 변화와 특징
제2절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미디어 상업주의와 다양성의 주요 쟁점
1. 시청률 자료 분석에 따른 결론
2. FGI 조사에 따른 결론
3. 해외사례 분석에 따른 결론
4.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따른 결론
제3절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소유규제의 지속적 유지와 영향평가
2. 종편채널의 장르다양성 확보
3. 장르 내 다양성의 확보와 PP등록제의 요건 강화
4.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확립
5. 어린이 장르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6. 공영방송의 장르다양성 확대
7. 장르 및 프로그램 유형 분류체계의 개선
8. 안티-호딩(Anti-hoarding)제도의 도입
9. 망중립성, 망동등접근 개념의 적극적 도입

제6장 저작권과 콘텐츠 창의성 확보 방안
제1절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권에 대한 개념적 검토
1.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의 관계
2.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3.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공공영역의 의의와 한계
4.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저작권 행사와 한계
제2절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권법 주요 쟁점
1. 저작권법과 저작물 이용 현황
2. 주요국의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입법 동향
제3절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 저작권법 목적조항의 개정
2.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3. 저작권의 채권적 청구권화

제7장 방통융합 정책가치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절차
2. 연구문제
제2절 조사 분석
1. 방통융합에 대한 인식과 인지
2. 방통융합 핵심가치별 수용성
3. 방통융합 만족도
4. 방통융합정책의 우선순위 및 선결과제
제3절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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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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