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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제목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원태 조회 9546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5-07
언어 Kor 페이지 1-30 (총 30 pages)
PDF pdf열기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5.12.07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분야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상용화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인간의 생활을 조력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는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집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넘어서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고 이에 기반해 특정 목표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견되는 인공지능의 확산은 규범 환경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로봇윤리론’ 등 인공지능의 규범 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인공지능 및 로봇의 자율성과 인간 주체의 통제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인공적 도덕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의 예와 같이 로봇 및 인공지능의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법제도차원의 규제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었다.

본고는 국내외 인공지능 규범 이슈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1) 학제간 연구기반 조성, 2) 법철학적 논의 활성화, 3) 사회적 기반 조성 등으로 구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산학연 학제간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ICT법체계 정립방안 마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시민적 통제권 확보, △인간고유의 창의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 △인공지능
윤리헌장 등 사회규범 재구성, △국제규범의 전략적 모색 등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과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①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주체, ②책임배분의 문제, ③적법절차의 문제, ④규범적・법적 판단의 자동화 문제 등과 같은 법철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약문
1. 서 론
2. 인공지능의 규범적 이슈 및
3. 주요내용
3. 인공지능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3. 정책과제
4. 결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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