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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국제규범 ,세이프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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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
제목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
저자 이원태 ·이시직·심우민·강일신 조회 829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30
언어 KOR 페이지 1-156 (총 156 pages)
PDF pdf열기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 발행일 2015.11.30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스마트기기의 보급에 따른 스마트서비스 발달로 비즈니스 효율성과 정보의 활용성이 커짐에 따라 공간과 국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ICT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통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더욱 첨예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및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제정 및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ICT기반의 방송통신 서비스 및 산업이 개인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국내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로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면서 국민의 정보주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국가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중되어 남용될 위험성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소속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활동을 폭로하였고, 그동안 미국 ICT기업들은 EU와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을 근거로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 및 전송하여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해왔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EU-미국 간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무효 결정 등 각국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대두하면서 고도화된 ICT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규범 즉, ‘보호’와 ‘활용’의 가치를 조화한 국제규범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규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개념(제3세대)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EU, 미국, OECD, APEC 등 각국의 규범 동향, EU-미국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무효에 따른 시사점 그리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과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이슈에 관한 각국의 입법 동향 및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규범 정립의 필요성과 그 기준 그리고 국내․외 차원의 우리나라의 역할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상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
2.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규범적 차원의 대응 현황 분석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러싼 국제규범 현황분석
4.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의 전략적 모색
제 3 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제 1 절 개인정보 보호규범
1. 근대사회의 형성과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권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개인정보 보호규범 모델과 동향
제 2 절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1.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기술의 규범적 특성
2. 데이터 활용의 급증
3. 개인 최적화 서비스로의 지향성
4. 국경간 개인정보 유통 증대
제 3 절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변화 요청
1. 개인 식별 가능성
2. 동의권 프레임
3. 정보주권
제 4 절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
제 3 장 국내·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범적 대응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한미 FTA
5. 한EU FTA
제 3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1. OECD
2. EU
3. APEC
4. 미국
5. 일본
제 4 절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 간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 무효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1. 개요
2. 사건의 경과 및 관련조문
3. 판결의 요지
4. 시사점
제 4 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국내외 규범의 현황과 특성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이른바 ‘잊혀질 권리’ 관련 국내외 규범동향
1. 논의의 촉발점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 잊혀질 권리 관련 해외 규범동향
3. 잊혀질 권리 관련 국내 규범동향
4. 시사점
제 3 절 사망한 사람의 온라인 디지털정보 처리 관련 국내외 규범동향
1. 사망한 사람의 온라인 디지털정보 관련 법적 쟁점
2. 사망한 사람의 온라인 디지털정보 처리를 둘러싼 분쟁 사례
3. 국내외 기업들의 디지털유산, 사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4. 사망한 사람의 디지틸유산 관련 해외 규범동향
5. 사망한 사람의 디지틸유산 관련 국내 규범동향
6. 시사점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재고
2. 정책방향성
제 5 장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전략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형성 필요성
1. 개인정보 국제규범 미비의 문제점
2. 개인정보 국제규범 정립의 필요성
제 3 절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기준
1. 규범정립의 원칙적 방향
2. 세부 쟁점별 대응방향
제 4 절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1. 기본방향
2. 국내적 차원: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위험기반 접근)
3. 국제적 차원: 전략적 국제규범 형성관여(규범적 상호운용성 확보)
제 6 장 결론 및 전망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국제규범의 미래전망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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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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