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소프트웨어 ,경쟁/규제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소프트웨어시장과 공정경쟁
제목 소프트웨어시장과 공정경쟁
저자 이철남 ·이범룡 조회 7042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4-16
언어 kor 페이지 1-44 (총 1 pages)
PDF pdf열기소프트웨어시장과 공정경쟁 발행일 2004.06.14
분류정보 IT산업 > 소프트웨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 최근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
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는데, 몇 년 전 미국에
서 웹 브라우저 및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정책당국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소송사례와 비슷한 쟁점들이 존재함



-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타 산업에서의 경쟁정책수단을 소프트웨어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이
빠르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이 발생할 것
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존재




- 본 고는 EU 및 미국의 사례를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소프트웨어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중 특히 MS의 불공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대략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웹 브라우저,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각 주가 제기한 반독점소송, 그리고 워크그룹서버 및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와 관련하여 EU위원회가 MS에게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각 소송의 경과 및 주요 쟁점, 관할기구의 판단 및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



- 제4장에서는 3장의 사례가 제기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기존 정책수단의 적용문제와 관
련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단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요약
1. 서론
2. 독점규제법 개관
3. MS의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분석 및 주요 쟁점
4. 결론 및 시사점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