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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
제목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
저자 이기훈 조회 12399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4권13호 통권535호
언어 KOR 페이지 23-42 (총 10 pages)
PDF pdf열기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12.07.16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OTT, 커넥티드 TV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주요 국가별로 이러한 서비스의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 사업자들이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 국가는 OTT 서비스를 진흥하기 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영국, 프랑스와 같은 EU 국가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서 론
Ⅱ.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 및 이슈
Ⅲ. 주요 국가별 규제 논의 동향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프랑스
Ⅳ.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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