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통신정책 ,ICT생태계 ,선순환 ,중장기로드맵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및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방안 연구
제목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및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방안 연구
저자 이종화 ·나성현· 김용재· 정훈 조회 976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22
언어 KOR 페이지 1-65 (총 65 pages)
PDF pdf열기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및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방안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통신시장이 스마트폰 및 모바일인터넷 확산, 스마트 생태계 대두, 네트워크 IP화, 새로운 융·결합서비스 등장 등 스마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중장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로드맵 필요성 증가하였다. 또한 통신시장 부가가치 생산의 주체가 기존의 망사업자 중심에서 ICT생태계로 변화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통신시장은 ’00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향후에도 시장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의 편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부담은 감소하고 있다. ‘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통신사의 유·무선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선 트래픽은 ’10년 월 1.5EB에서 ’15년 월 5.9EB로, 무선 트래픽은 ’10년 월 4.4PB에서 ’15년 월 151.9PB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ICT생태계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스마트폰 OS를 중심으로 모듈화된 ICT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네트워크)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모듈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통신 정책은 1990년대 이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91년 국제 전화 시장에 데이콤 진입을 시작으로 무선 호출, 이동전화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1996년 이동전화 및 1997년 시외전화, 시내전화, 전용회선임대,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수도권) 등 통신시장 전 부문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2003년 부터는 쏠림현상 억제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유효경쟁정책 실시하였다. 유효경쟁정책은 경쟁력이 약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9년 부터는 유무선 계열사간 합병으로 3사 중심 경쟁구조가 공고화 되어, 유효경쟁정책 탈피를 추진하고 소매규제 완화 및 필수설비 접근 중심 규제체계로 개편하였다.
현재의 통신시장은 가입자 포화에 따른 기간통신서비스 성장 정체, 네트워크사업자의 주도권 상실과 포털, 플랫폼 사업자의 부상에 따른 투자유인 감소 우려, 이동전화 요금경쟁의 미흡 및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음성과 데이터 요금간 리밸런싱 필요성 및 어려움,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할권 부재 혹은 분산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통신정책의 방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프라구축, ICT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거래환경 조성, 이용자편익 극대화를 통한 통신망가치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