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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ICT 생태계 ,망 중립성 ,트래픽 관리 ,인터넷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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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제목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저자 나성현 ·곽주원· 강유리· 강인규· 이소영 조회 950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26
언어 KOR 페이지 1-125 (총 125 pages)
PDF pdf열기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망 중립성은 일차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있어서의 통신사업자의 의무 또는 이와 반대측면에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권한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위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P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 및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정체, OTT 신규서비스의 등장은 ICT 환경을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는 CPNT 기반의 가치사슬에서 개방, 상생, 공진화를 특징으로 하는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나라별로 상이하다. 미국, 네덜란드, 칠레 등은 독과점적 경쟁구조 및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행사(차별적 요금제 채택)의 가능성에 따라 통신법 개정 또는 규칙 제정을 통해 트래픽 관리에 대한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반면,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은 법제화를 통한 신속한 의무 부과보다는 가이드라인, 정책결정 등의 형태로 원칙적인 방향만을 제시하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영국은 트래픽 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기준을 도출함에 있어서 본 연구진은 망 중립성이라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요구는 이용자 편익, 경쟁, ICT 생태계의 성장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망 중립성 그 자체가 특정 트래픽 관리의 허용과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CP, 제조사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시장 기능에 의거한 방식뿐만 아니라 ICT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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