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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VoIP ,스마트TV ,CDN ,통신서비스 ,규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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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서비스가 전통적 통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규제방안 연구
제목 스마트시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서비스가 전통적 통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규제방안 연구
저자 나성현 ·남윤미· 강유리· 강인규· 이소영 조회 944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27
언어 KOR 페이지 1-125 (총 125 pages)
PDF pdf열기스마트시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서비스가 전통적 통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규제방안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mVoIP, 스마트TV로 대표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제공 양식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는 이들 신규서비스의 등장이 유발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카카오의 보이스톡 출시로 다시금 논쟁의 중심에 떠오른 mVoIP는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성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 및 음성, 데이터 수익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로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 즉각적인 규제정책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대응 동향, 4G 네트워크로의 진화 및 이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 이용 패턴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
mVoIP가 무선에서의 이슈이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임에 반해, 스마트TV는 스마트TV의 확산이 트래픽 증가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중장기적인 도소매 요금구조의 변화와 ISP와 3PP간 새로운 거래관계에 대한 논의의 틀 속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DN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통신사업자와 비슷하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CDN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간주하여 망 중립성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환경이 급속하게 변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 기술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 ISP가 이용약관을 통해 소매회선의 상업적 재사용을 금지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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