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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VNO ,도매 ,규제 ,M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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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제목 신규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저자 전주용 ·변정욱· 천병준 조회 1102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12-29
언어 KOR 페이지 1-92 (총 92 pages)
PDF pdf열기신규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통신시장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발행일 2012.11.30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최근 들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포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방송통신 융합이 확산되고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방송통신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도매제공제도 도입에 따른 MVNO 관련 시장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MVNO 관련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을 구분하여 각각 시장 구조, 시장 행위 및 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장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매제공제도의 도입에 따라 MVNO의 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량․음성중심 이용자에 대한 저렴한 요금제 선택폭이 확대되었으며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촉진에는 한계가 있다.

MVNO의 사업 초기 투자, 유통망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과 알뜰폰 이용자의 낮은 ARPU 및 데이터 중심 이용자에 대한 요금경쟁력 미비로 단기적 수익성 보장을 어렵게 하여 MVNO의 시장 안착과 경쟁력 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LTE로 전환되며 피쳐폰 서비스는 사양화 되는 추세에서 단말기 라인업 확보의 애로사항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알뜰폰 시장은 장기적으로 사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상황의 개선 없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요금에 민감한 소수의 음성 중심․소량이용자 및 세컨드 폰 시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매 대가, 단말기 확보, 도매제공 서비스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활용될 경우 MVNO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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