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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전파할당/이용정책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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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제목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저자 이한영 ·박종훈·박동욱·장범진·김진기·권오상·이종관·신혜원 조회 8167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1-48
언어 kor 페이지 1-212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발행일 2001.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국제협력 > 통상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목표

제 2 장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1. 통신정책의 변천과정
2. 최근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제 2 절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2. 문제점
제 3 절 해외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일 본
5. 시사점
제 4 절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제도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이슈별 대안제시
제 5 절 관련 규제제도 개선
1. 현행 규제제도 개요
2. 개선방안

제 3 장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허가제도의 의의
2. 기간통신서비스 허가제도의 연혁
3. 허가제도에 대한 평가
제 2 절 해외의 허가제도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호 주
5. 독 일
제 3 절 중·장기 유선역무 허가제도 개선방안
1. 유무선 역무분리
2. 유선역무 허가의 간소화 및 진입완화
3. 허가조건
4. 진입장벽완화에 따른 문제점
제 4 절 중·장기 무선역무 허가제도 개선방안
1. 무선역무 허가의 해외동향
2. 국내 무선역무 허가체계의 현황
3. 무선역무 허가체계 개선방안
4. 주파수 경매방식

제 4 장 겸업제도 개선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제도 현황
1. 현 황
2. 겸업승인 규제
제 3 절 통신장비제조-통신서비스의 수직통합의 사례 분석
1. 미국의 수직적 통합(통신장비제조업과 통신서비스의 상호 진입) 현황
2. AT&T 사례
제 4 절 수직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및 관련이슈 분석
1. 수직통합의 경제적 평가
2. 주요관련 이슈
제 5 절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제도 관련 정책제언

제 5 장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규제제도의 현황과 사례
제 1 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및 동향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2.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별 유형
3. 최근 직접투자의 전세계적 추세
제 2 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제 3 절 통신서비스분야 외자규제 동향 및 국내 규제현황
1. 전세계 외자규제 동향
2. 국내 통신서비스분야 외자규제 현황
제 4 절 주요국의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1.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현황
2. 통신서비스분야 주요국의 공익성 확보장치
제 5 절 지주회사의 개념 및 유형
1. 지주회사의 개념
2. 지주회사의 유형
3. 지주회사의 장·단점
제 6 절 지주회사 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현황
2. 외국 사례 및 고려사항
3. 제도 적용상의 고려사항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새로운 통신정책의 필요성
제 2 절 정책적 제언
1. 분류제도
2. 허가제도
3. 겸업제도
4. 외국인 투자제도
5. 종 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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