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WTO 통신협상동향 및 정책 현안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다자간 통신서비스협상과 우리나라의 시장자유화
1. 협상대상 통신서비스
2. 우루과이라운드와 통신서비스협상
3.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4. 외국인 직.간접투자에 대한 규제
제3절 도하라운드 통신서비스협상 현황 및 주요의제
1. 기본통신협상 미결의제
2. 협상제안서(Negotiating Proposal) 주요내용
3. 양허요구서(Request) 주요내용

제2장 참조문서(Reference Paper) 규제원칙과 국내 관련법의 합치성 연구
제1절 서 언
제2절 참조문서의 제정 배경
1. 통신부속서의 제정
2. 참조문서 제정
3. 참조문서 제정의 의미
제3절 참조문서의 규제원칙 내용 및 의미
1. 필수설비 및 주요사업자 지정
2. 공정경쟁 보장장치
3. 상호접속
4. 보편적 서비스
5. 허가기준 공개
6. 독립적 규제기관
7. 한정자원 배분 방법
8. 전반적 평가
제4절 주요국의 참조문서 이행현황
1. 주요국의 참조문서 이행
2. 미국업계의 불만제기 사항
제5절 참조문서 규제원칙과 전기통신관련법의 조문 비교
1. 필수설비 및 주요사업자 지정
2. 공정경쟁 보장장치
3. 상호접속
4. 보편적 서비스
5. 허가기준 공개
6. 독립적 규제기관
7. 한정자원 배분 방법
제6절 전기통신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요공급자의 정의의 필요성
2. 신청시기의 수시화 및 허가기준의 간소화
3. 기술표준의 문제
4. 통신위원회의 기능
5. 결 어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1> 최종양허내용 개관
<표 1－2>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시장 외국인 진입제한 현황
<표 1－3>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적성 확보장치
<표 1－4> 통신서비스분야 주요국 협상제안서 요약
<표 1－5>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미국, EC, 일본)
<표 1－6>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캐나다, 호주, 중국)
<표 1－7>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인도, 말레이지아)
<표 1－8>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태국, 필리핀)
<표 1－9>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멕시코, 브라질, 칠레)
<표 1－10>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헝가리)
<표 1－11> 외국의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
<표 2－1> 상호접속의 필요성
<표 2－2> 상호접속의 기본원칙
<표 2－3>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상한액(매출액 대비)
<표 2－4> 주요국에 대한 미국업계의 불만사항
<표 2－5> 멕시코의 양허내용
<표 2－6> 미국이 주장하는 멕시코 정부의 의무 위반 내용

최종양허내용 개관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시장 외국인 진입제한 현황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적성 확보장치
통신서비스분야 주요국 협상제안서 요약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미국, EC, 일본)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캐나다, 호주, 중국)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인도, 말레이지아)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태국, 필리핀)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리나라의 외국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헝가리)
외국의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양허요구서 요약
상호접속의 필요성
상호접속의 기본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상한액(매출액 대비)
주요국에 대한 미국업계의 불만사항
멕시코의 양허내용
미국이 주장하는 멕시코 정부의 의무 위반 내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