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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Free Trade Agreement)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경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내 국가 간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FTA가 시대적 조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 간의 FTA 추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경제성장 및 수출의 30%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 IT산업에서 FTA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T산업은 새로운 지식이 동일 산업 내의 기업 간에 쉽게 파급되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및 시장 선점이 타산업보다 더욱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FTA를 통한 시장확대는 IT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IT산업은 국제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이고 아?태 지역에서의 경쟁과 국제분업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 나라가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당 수준의 기회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90년대 OECD 국가들의 IT산업 교역액은 연 24% 증가하여 전체 교역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IT산업의 국제 M&A도 같은 기간 중 약 10배가 증가하여 총 국제 M&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달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IT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 IT수요의 변화가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0대 IT 수출시장 가운데 7개국이 동아시아 국가로, 지역 내 경제통합 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 새로이 대두되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칠레와의 FTA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조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IT산업에서의 교역의 특성과 지역 내 국가 간의 경쟁?분업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FTA 협상시 IT분야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FTA는 관세철폐, 수량제한금지,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원산지 규정, 세관통관 절차, 투자, 서비스, 규격인증,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경쟁정책, 분쟁해결, 인력이동, 환경, 노동 등 제반 이슈 중 일부분(또는 전 분야)을 협상을 통하여 포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IT산업과 관련된 이슈는 IT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각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은 체결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철폐는 국내의 보호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IT부문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 자유화의 성격을 갖는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FTA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이 일반적인 국제적 조류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1. FTA의 개요
2. IT산업과 FTA
3. IT부문 FTA의 쟁점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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