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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IT분야의 소비와 공급면에서 모두 통신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 하에 이 보고서는 최근 WTO/DDA 협상과 한미협상의 핵심 통상 현안이 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참여 규제 및 무선분야 기술표준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WTO 기본통신협상, IMF 경제위기와 KT 민영화 등을 거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러한 결과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49% 외국인 지분소유 직접제한, 국내법인에 대한 80%(외국인 대주주인 경우 15%) 외국인 지분소유 간접제한, KT의 외국인 대주주 제한 등 미미한 규제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DDA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지분참여 규제는 과거 소규모 직접투자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던 통신발전 초기 단계에서 마련된 정량적 규제틀로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량적 규제 중심, 관대한 기간통신 사업자 직접소유 규제,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소유에 대한 정성적 규제도구 미비,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 확보도구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무선인터넷플랫폼(WIPI)을 상호접속 기준으로 채택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WTO의 상품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동 계획 시행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며, 기술표준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성질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 계획이 WTO의 서비스 협정에 따라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정당한 조치이며, 기술표준 채택문제는 각국 정부의 규제철학과 시장여건에 따른 고유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의 기술표준 제정이나 의무화가 협정위반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는 취약한 반면, 통신서비스 상호접속 및 상호연동성 보장을 위한 권리규정은 구체적이어서 WIPI 의무화의 정책목표가 정당한 이상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EU 간 제3세대 이동전화서비스 표준논쟁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정부 주장의 법적 근거는 일관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미국 정부가 최근 WTO/DDA 협상과 신규 체결한 FTA에서 ‘기술표준의 민간자율선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한 포괄적 국면 전환을 겨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향후의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i) 정량적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성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적 규제 수준을 추가 완화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 규제 실효성 확보, 통신산업의 안정적 발전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ii) 국가안보, 경쟁 제고, 법 집행, 소비자 이용권 보호, 소액주주 권한보호 등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인 공익성 심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확대, 북한경제의 개방, 국제자본 이동의 복잡화?다양화 등으로 국내 유입 자본의 국적성 판단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iii) 정성적 지분소유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력이나 간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의제 국내 법인 판단기준은 현행 정량적 기준으로부터 정성적 기준으로 이행하되,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소유 한도가 높기 때문에 지배력에 대한 심사가 국내 법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i)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한미 간에는 WIPI 의무화가 주요 논의대상이 되어 왔으나, 미국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2.3GHz 휴대인터넷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향후 도입될 예정인 신규 무선통신서비스별 기술표준이 지속적으로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ii) 기술표준 통상 현안에 대한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 정부의 ‘기술표준 민간자율선택 의무화’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자 및 다자협상 연계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문제는 통신서비스를 다루는 WTO/DDA 통신서비스 협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iii) 우리 나라의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주요 정책배경인 무선통신서비스의 보편적 공급, 관련 통신망 및 서비스의 상호연동성 확보, 공정경쟁환경 조성,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의 사전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v) 표준화 절차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제고 노력을 통해 부당한 정부개입이라는 오해 방지에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선통신서비스의 기술방식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포럼에서의 국제적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1. 연구목적
2.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
3.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기술표준
4.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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