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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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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목 전기통신공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이광철 ·서정원 ·곽세현 조회 8863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87-10
언어 kor 페이지 1-208 (총 1 pages)
PDF pdf열기전기통신공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발행일 1987.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접근방법
제3절 연구진행내용

제2장 전기통신공사업의 산업적 특성 및 현황
제1절 산업상 위치
1. 통신공사업의 정의 및 분류
2. 산업상 위치
3. 통신공사업과 정보화사회
제2절 산업적 특성
1. 통신공사업의 성격
2. 현행 시장구조의 특성
제3절 공사수요공급 현황
1. 공사수요 현황
2. 공사공급 현황

제3장 전기통신공사업의 제도현황
제1절 경쟁제한제도
1. 허가제도
2. 수급범위와 수급한도액
3. 신규허가 제한시책
제2절 입찰 및 낙찰제도
1. 계약방식별 특징
2. 낙찰제도
제3절 지원제도
1.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설립
2. 공제사업 활성화
3. 기타 지원제도

제4장 현행제도하의 전기통신공사업의 시장구조 및 기업행태의 실제
제1절 생산구조 분석
1. 함수형의 선정
2. 자료 및 변수의 선정
3.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정책적 의미
4. 업종별 · 등급별 생산구조
제2절 비용함수 진정
1. 함수형 및 변수의 선정
2. 추정결과 및 의미
3. 총비용율의 타 산업과의 비교
제3절 매출구조 분석
1. 매출액과 총자본회전율 분석
2. 시장점유율 분석
3. 기업집중도 분석
4. 손익분기점 분석

제5장 현행제도하의 전기통신공사업의 시장성과
제1절 경쟁제한과 비교율성
제2절 효율성 분석 Ⅰ. 내부효율성 분석
1. 내부효율성의 정의
2. 내부효율성 분석의 가정 및 목적
3. 모형의 설정
4. 자료 및 변수의 선정
5. 추정결과 및 의미
제3절 효율성 분석 Ⅱ. 부가가치생산성 분석
1. 부가가치의 구성
2. 부가가치 종합분석
제4절 이윤율 분석
1. 경쟁시장에 있어서 정당이윤의 의미
2. 이윤율 분석
3. 초과이윤과 경제학적 의미
제5절 동태적효율성 분석

제6장 전기통신공사업 종합분석
제1절 현행제도하의 문제점 종합분석
1. 산업내 비효율성 온존(허가제도 관련)
2. 불완전한 시장환경에 따른 비효율적 가격결정
3. 기술개발 미진
4. 부실시공환경 온존
5. 기타 문제점 : 해외시장개탁 노력부족
제2절 통신공사업의 전망
1. 국내환경변화
2. 대외환경변화
제3절 통신공사업의 발전과제
1. 유교경쟁체제 확보
2. 기업체질 강화
3. 경영합리화, 다각화
4. 기술능력 고도화
5. 우수시공능력 배양
6. 해외진출 적극화

제7장 일본전기통신공사업의 사례
제1절 허가제도
1. 건설업법에 의한 허가
2. NTT 인정업체
제2절 계약제도 및 계열화
3. 입찰제도
4. 업계의 계열화

제8장 전기통신공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추진전략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설정
2. 현행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제2절 제도개선 방안
1. 허가제도관련 개선안
2. 계약제도관련 개선안
3. 경쟁환경조성관련 제안
4.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가와
5.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3절 제도개선 추진전략
1. 제1단계 : 허가개방을 위ㅏㄴ 환경정비 단계
2. 제2단계 : 내부허가개방 단계
3. 제3단계 : 신규허가개방 단계
제4절 제도개선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2. 이해관계자의 역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국, 일본, 미국의 표준산업분류
각 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1980년도 기준 가격)
전화시설수 추이
산업별 고정비율 비교 (1986)
계약방법에 따른 시장형태
발주기관별 수요구조
KTA 의 사업별 투자내역(1985)
업종별 공사실적 추이
전기통신공사업 제도현황
공사업종별 허가권자
전기통신공사업 허가기준
업체수 현황
체신청별 업체수 현황
업종 · 등급별 주요수급공사의 범위
수급한도액 결정방법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수
계약의 방법
통신공사업의 업종별 계약형태(1986)
낙찰제도의 장단점 비교
공사계약 낙찰제도의 연혁
연도별 훈련실적
공제조합의 기능
협회의 공제사업 현황
건설 및 전기공사 공제조합 현황
업종별 규모에 대한 보수의 검정
콥 -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업종 및 등급간 생산함수 비교
비용함수 추정결과(일반공사업, 표본수 : 212)
비용함수 추정결과(전체공사업, 표본수 : 350)
비용함수 추정결과(기계공사업, 표본수 : 97)
비용함수 추정결과(선로공사업, 표본수 : 80)
비용함수 추정결과(전송공사업, 표본수 : 35)
경쟁계약율과 평균비용의 업종별 평균 및 표준편차(1986)
업종별 공사원가율(1986)
산업별 총비용율 및 매출원가율
업체당 평균공사실적 (매출액)
타공사업 업체당 수급실적과의 비교
산업별 자본금회전율(1985)
등급별 총자본회전율(1985)
총자본회전율 및 분산도
업종간 시장점유율 추이
업종별 등급간 시장점유율 추이
1985년 대비 1986년 업종별 등급별 재무상태 변화
상위 3사 산업집중율 (CR3) 분포
산업별 손익분기점율(1986)
업종별 등급별 손익분기점율(1986)
손익분기점이하 업체비율(1986)
시장성과의 기준
표본수
이윤함수의 추정결과
부가가치 구성 비율
일반 · 별종간 생산성 비교(1986)
산업별 경상이익율
업종별 매출액경상이익율
업종별 총자본경상이익율
등급별 경상이익율
기술개발투자의 국별비교
산업별 연구비의 대매출액 비율(1984)
전기통신공사업의 연구개발비율(1984)
정부원가계산제도
공사별 수급액 추이(경상가격)
선로별 전송공사비 비율(1985)
일본 NTT인정업체 연도별 계약액 (1975년 불변가격)
특정데이터통신 현황
뉴라운드협상에 의한 건설분야 개방단계
미국의 정보통신시장 개방요구 전략
해외시장 지출여건의 악화
통신공사업 해외수급실적
중동지역 수주액 공종별 구성현황 (1981-1983)
일본전기통신공사업 허가의 구분
일본건설업의 허가기준
일본 NTT인정업자수의 추이
일본전기통신설비공사의 종류
NTT 인정업체의 내역과 매출액(관동지부)
계열회사가 아닌 NTT 인정업체
일본의 전기통신공사업 공사소화액 집계표(1985)
등급변경허가의 종류
허가방법에 관한 대안비교
등급분류에 관한 대안
보증실적
보강되어야 할 조합의 기능
불공정거래행위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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