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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미래사회/문화 ,인터넷 ,IT산업/시장 ,경쟁/규제 ,요금/회계/접속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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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우편 및 전기통신시스템의 개혁
제목 서독의 우편 및 전기통신시스템의 개혁
저자 정보통신정책ISSUE 조회 10124
게재지 정보통신정책ISSUE 권호 제0권3호 시험제작3호
언어 kor 페이지 1-36 (총 1 pages)
PDF pdf열기서독의 우편 및 전기통신시스템의 개혁 발행일 1989.01.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인터넷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우정사업 > 우편ㆍ택배
Ⅰ. 개혁의 배경 및 목표

Ⅱ. 서독전기통신시장의 현황 및 개혁방향
1. 정부정책 결정요소로서의 사회시장경제
2. 전기통신에 있어서 현재의 규제사항
3. 독립적인 전기통신 정부자문위원회

Ⅲ. 전기통신개혁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시장측면
3. 전기통신정책의 국제적 추세
4. 국제무역측면
5. 유럽의 현황
6. 연구정책측면

Ⅳ. 서독의 새로운 규제정책
1. DBP 의 기간산업의무를 강조한 경쟁도입
2. 통신네트워크
1> 원칙
2> 네트워크 독점의 예외
① 원칙
② 위성커뮤니케이션의 규제
③ 이동체 통신
가. 무선전화서비스
나. 공중무선호출서비스
다. 비공중이동체통신시스템
3. 기본, 부가가치서비스
1> 원칙 : 서비스영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확대
2> 통신서비스의 규제개념
3> 독점과 의무서비스의 기간산업의무
4. 단말기기시장
1> 원칙
2> 소비자용 전화기장치의 독점철폐
3> 단말장비의 형식승인
5. 서독우전성과 민간공자간의 공정경쟁체제 확립
6. 장래의 전기통신부문 규제
7. 장래의 요금정책
1> Charge 개념에서 Tariff 개념으로
2> 원가기준강화
① 전화요금
② 전용회선요금

부록 : 서독 전기통신 정부자문위원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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