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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연구개발투자 ,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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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목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정혁 ·정부연 조회 8325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4-07
언어 KOR 페이지 1-93 (총 93 pages)
PDF pdf열기연구개발 투자가 한국 ICT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14.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IT산업 > IT산업ㆍ시장
연구개발투자의 역할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 미시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영역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지식.기술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차이가 지목되었고, 이를 연구개발투자 혹은 인적자본으로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다른 한편, 기업의 성장, 혹은 기업 동학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성장성, 수익성, 가치)에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특히 기업별 데이터, 사업장별 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지면서 연구개발투자와 성과의 관계, 미시 수준에서 혁신활동의 성과와 확산, 연구개발 촉진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직접적 기여, 자본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투자특수적 기술변화(investment-specific technological change)에 대한 기여, 기술 습득 능력의 확보(technology adoption), 그리고 기술 확산의 촉진 등의 경로를 제시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연구개발투자 또는 활동의 균형 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이론적 결론이다. 투자 대비 성과의 높은 불확실성과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연구개발 활동에 과소투자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사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보다 규모가 작다는 의미이다. 이 결론은 정부가 사회 후생 개선 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실증 연구에서는 대체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성과가 발견된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론 연구만큼 명확하게 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혁신활동과 그 성과물 자체가 비정형적이고 무형이기 때문이다. 수량적 데이터로 관측되는 연구개발투자는 광범위한 지식습득이나 기술개발 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혁신노력의 축적된 성과물인 지식도 무형이므로, 연구개발투자는 광의의 연구개발활동 혹은 혁신활동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설명변수라 하겠다.
미시 데이터라 할 수 있는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비정형 연구개발 활동이 문제가 된다. 나중에 재차 언급되겠지만, 이는 새롭게 탄생한 신생 벤처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실증연구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는 기업 혁신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유용한 변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들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비금융 업종 상장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ICT 기업과 비ICT 기업을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상장기업으로 한정지을 경우, 다수의 신생기업 및 비상장 중소기업이 분석에서 누락된다는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ICT 산업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만으로 기업의 성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상장기업만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비정형적이고 비공식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술 습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자체의 한계와 장점을 항상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상장기업 데이터는 KIS-Value를 통해 확보한 2003년부터 2012년 기간에 관측된 비금융업종 상장기업(KOSPI, KOSDAQ 상장)의 패널 데이터이다. 패널 데이터는 다수의 미시 경제주체 데이터를 다기간에 걸쳐 확보했다는 점에서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갖는다. 특히 총합(aggregation)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개별 관측 대상들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태적 양태(dynamics)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상장기업 데이터라는 원자료(raw data)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를 통한 동적 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증연구에서는 동태적 패널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같은 연구개발투자라 하더라도 ICT 기업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 촉진 정책이 ICT 산업에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만약 실증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 영향이 ICT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면 ICT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정책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한편 실증연구에 이어서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ICT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2년에 이미 55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4%를 상회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0%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국내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성장에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정보보호 5대 분야에서 미래 파급력이 높을 1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KOSBIR 제도도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들의 정책 현황과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이어서 비록 ICT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R&D 전반에 관련되는 금융.세제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 언···················································································································· 1
요약문···················································································································· 7
제1 장 서 론······································································································ 17
제2 장 기업 연구개발투자 성과 및 촉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2
제1 절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에 관한 연구··············································· 22
1. 연구개발투자와 기업동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연구·········· 22
2.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23
3. 기타 연구개발투자관련 파생 연구····························································· 24
4. 기업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25
제2 절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26
1.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26
2. 연구개발 투자와 보조금, 조세관련 정책 연구·········································· 28
제3 장 연구개발투자가 ICT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29
제1 절 실증분석 데이터(비금융업 상장기업) ················································· 29
1. ICT 산업 분류 및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29
2. 표본 기업 수······························································································ 33
3. 기업성과 지표 및 추세·············································································· 34
제2 절 기업 성장의 동태적 패널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 41
제3 절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성장 분석 결과················································ 43
제4 장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 47
제1 절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49
1. 우리나라 정부의 R&D 지원 현황····························································· 49
2. ICT 산업의 R&D 지원 정책····································································· 52
제2 절 ICT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56
1. KOSBIR 제도 개요···················································································· 56
2. ICT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사례························································· 61
제3 절 ICT R&D 관련 금융, 세제 지원························································ 66
1. 금융지원····································································································· 66
2. 세제지원····································································································· 68
제4 절 시사점································································································· 70
제5 장 결 론···································································································· 73
제1 절 실증연구에 의한 시사점····································································· 73
제2 절 정책적 시사점····················································································· 74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75
2. 실무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 77
3.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78
참고문헌··············································································································· 80
[부 록]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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