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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PSTN 및 이동 CDMA 종료를 대비한 음성접속요율 산정방안 연구
제목 유선 PSTN 및 이동 CDMA 종료를 대비한 음성접속요율 산정방안 연구
저자 이종화 ·오기석· 김대건 조회 876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4-24
언어 Kor 페이지 1-171 (총 171 pages)
PDF pdf열기유선 PSTN 및 이동 CDMA 종료를 대비한 음성접속요율 산정방안 연구 발행일 2014.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1. 제 목
유선 PSTN 및 이동 CDMA 종료를 대비한 음성접속요율 산정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기존 음성 중심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감소,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ICT 생태계 확립 이후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가치창출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통신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IP화 및 망 고도화, IP기반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이용행태 확산 등 통신시장이 All-IP화 기반의 융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014년~2015년에 적용되는 유 ․ 무선 전화계망 접속요율 산정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접속원가산정 모형에 대한 재검토, 정산수지분석, 현안 이슈 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ICT 환경변화에 대응한 접속 정책방향 뿐 아니라 유 ․ 무선 접속요율 산정과 관련된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유 ․ 무선 접속료 재산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제기되는 현안 이슈의 식별 ․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의 유 ․ 무선 접속요율 추이 및 접속요율 산정 방식, 동등 접속요율 도입 여부 등 유 ․ 무선 접속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 이슈 및 접속요율 변동에 따른 정산수지 분석 등이 필요하다.
둘째,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IP화 확산과 이와 연계된 이동 CDMA 종료 및 유선 PSTN 종료 논의 대두, VoLTE 사업자간 연동 개시 등 통신시장의 기술, 정책 및 경쟁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에서는 최근 해외의 접속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EU, 영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유 ․ 무선 접속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2009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EC의 유 ․ 무선 착신접속료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유럽국가들의 유 ․ 무선 접속요율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기존 유 ․ 무선 접속요율의 규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 ․ 무선 접속요율 재산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접속정책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주요 변화 동향을 중심으로 접속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기존 국내 접속정책 현황과 유 ․ 무선 접속요율 재산정을 중심으로 접속정책 마련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접속정책 변화 동향 및 접속요율 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접속요율 변동 추이와 접속시장 규모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금번 접속요율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재산정된 접속요율과 접속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정산수지 분석에 사용된 기존 모형을 재검토하였다.
제4장은 네트워크의 IP화 및 데이터 중심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최근의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유 ․ 무선 네트워크의 IP화 동향을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네트워크 및 통신서비스의 IP화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All-IP화로 대표되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접속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접속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2장의 해외사례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EC는 회원국별로 원가산정 방식 차이, 실질적 규제이행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회원국 간 규제 일관성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착신접속요율 산정시 사용해야 할 원가산정 방법론을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접속정책 및 규제이행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조화(harmonization)를 유도하여 착신접속료 규제 일관성을 달성하고, 경쟁왜곡의 해소를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착신접속료율이 효율적인 사업자의 접속료율 수준으로 동등(symmetry)해지도록 유도하고, 유 ․ 무선간 접속료율 격차 해소도 추진하였다. EU 회원국의 경우 이동전화 착신접속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동사업자간 동등 착신접속요율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상호접속정책은 크게 유선과 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유선의 경우 서비스기반 경쟁도입과 경쟁의 심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BT의 접속료율을 규제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가격상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동망의 경우 초기에는 사업자 자율협상에 일임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LM통화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에는 모든 사업자가 착신독점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통신법을 분수령으로 장거리전화시장의 동등경쟁으로부터 시내전화경쟁으로 초점이 다원화되었으며, 주(州)별로 다양해진 접속제도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접속제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동망간의 경우 RPP 제도로 인해 접속료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니며, 이동망과 유선망간 접속의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시내 전화사업자로 간주되어 시내전화사업자의 접속요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유선부문에 있어 가입자선로의 적자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즉, 기본요금, 보편적서비스적자분담금 및 접속료의 3개 축을 통하여 매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동망 접속료는 사업자간 원가에 기반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 지배적 이동망사업자의 접속료가 기준 가격의 역할을 하여 암묵적으로 실질원가(actual cost) 기반으로 착신접속료가 산정되어 왔으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제3장은 기존 국내 접속정책 현황과 금번 접속정책 마련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선전화 접속요율은 KT 대표요율제로 모든 관련 유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동전화 접속요율은 개별요율제로 이동전화사업자별로 적용하고 있다.
유 ․ 무선 접속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통화량 감소추세와 맞물려서 접속시장 규모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편 접속요율 재산정 및 접속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자간에 접속료 정산수지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요율재산정 등의 결정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산수지 모형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정산수지 모형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형을 현행화 하였다.
제4장은 네트워크의 IP화와 이에 따른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변화를 검토하였다. 유선 초고속인터넷망은 FTTH, 기가인터넷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유선전화망도 중계 및 교환구간은 IP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유선전화 가입자망은 여전히 기존 PSTN이 유지되고 있다. 이동전화망은 전세계적으로 LTE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P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신서비스는 기존에 음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IP화에 따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및 LTE망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IP화에 따른 음성접속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네트워크 등의 All-IP에 대응한 접속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VoLTE 서비스 개시 등 네트워크의 IP화뿐 아니라 서비스의 IP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유 ․ 무선 접속요율 재산정 및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방안 논의시 기초가 되는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2014~2015년도 유 ․ 무선 전화계망 접속요율 재산정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주요국 접속정책 동향, 국내 상호접속제도 개선시 고려해야 할 현안 이슈 분석결과 등은 정부의 합리적 접속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시장의 공정 경쟁과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IP화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All-IP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접속정책 방향 마련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신시장의 진흥 및 공정 경쟁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문 ·····························································································································ⅸ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 1
제 2 장 해외 주요국의 접속정책 동향 ············································································ 4
제 1 절 EU ··················································································································· 4
1. 유 ․ 무선 접속정책 방향 ·························································································· 4
2. 회원국의 유 ․ 무선 접속정책 동향 ·········································································· 6
제 2 절 영 국 ··············································································································· 8
1. 유선망 접속정책 ····································································································· 8
2. 이동망 접속정책 ··································································································· 26
제 3 절 미 국 ············································································································· 33
1. 유 ․ 무선 접속정책 현황 ························································································ 33
2. 접속정책 개선방향 ······························································································· 36
제 4 절 일 본 ············································································································· 39
1. 유선망 접속정책 ··································································································· 39
2. 이동망 접속정책 ··································································································· 40
제 5 절 소 결 ············································································································· 41
제 3 장 국내 접속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 ··································································· 43
제 1 절 상호접속제도 및 접속료 산정 모형 ······························································ 43
1. 개요 ······················································································································ 43
2. 유선망 접속요율 산정 ·························································································· 45
3. 이동망 접속요율 산정 ·························································································· 47
4. 인터넷전화망 접속요율 산정 ················································································ 48
제 2 절 음성 접속료 관련 주요 이슈 ······································································· 49
1. 국내 접속시장 규모 및 통화량 추이 ··································································· 49
2.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망 접속료 정책 ··························································· 53
3. 이동망 접속료 정책 ······························································································ 54
제 3 절 정산수지 모형 ······························································································· 55
1. 접속료 정산수지 분석의 필요성 ·········································································· 55
2. 정산수지 모형의 주요 내용 ················································································· 56
3. 주요이슈 ··············································································································· 61
제 4 장 네트워크의 IP화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접속정책 방향 ··················· 63
제 1 절 네트워크의 IP화 및 고도화 동향 ·································································· 63
1. 유선망의 IP화 동향 ······························································································ 63
2. 이동망의 IP화 동향 ······························································································ 64
3. 소결 ······················································································································ 73
제 2 절 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동향 ··································································· 73
1. 주요국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 ························································· 73
2. 국내의 음성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 81
제 3 절 IP로의 이전과 음성 상호접속의 변화 ··························································· 83
1. 개요 ······················································································································ 83
2. 음성접속의 진화 ··································································································· 84
3. 상호접속 아키텍처 ······························································································· 89
4. 멀티미디어 상호접속 ···························································································· 91
5. 소결 ······················································································································ 92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93
참고문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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