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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Ⅲ) -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관련 쟁점 -
제목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Ⅲ) -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관련 쟁점 -
저자 정원준 조회 687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7권 2호 통권 593호
언어 Kor 페이지 1-9 (총 9 pages)
PDF pdf열기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Ⅲ) -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관련 쟁점 - 발행일 2015.02.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위치가 모호하고 이용자의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계속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기업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및 장애로 인해 전면적인 사업 중단, 사업상 중요 정보에 대한 손실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서비스 수준약정(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서비스 계약상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SLA를 약정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내용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사업자의 품질 수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기관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의 주관으로 서비스 안정 및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여부의 점검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5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서비스)약관에서 서비스 수준을 규정할 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SLA 가이드」를 발표하였고,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평가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가이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클라우드 SLA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한다면,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관된 품질의 확보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SLA 현황과 서비스 계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내 법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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