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스마트폰, 홈쇼핑,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델
제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델
저자 윤해성 ·김유근· 전현욱 조회 10216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4-15-04
언어 Kor 페이지 1-243 (총 243 pages)
PDF pdf열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모델 발행일 2014.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필요성
(1)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우선 소셜네트워크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팸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기입 유도나 해킹을 통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악용되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그 민감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는 물론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범죄현상을 분석하고 형사정책적 대응 차원에서의 법제도적 정비 및 입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서비스나 행위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상의 성범죄 또는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학교폭력 등 범죄의 수단으로 직접 이용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의사소통매체의 강력한 영향력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소셜네트워크의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보안책,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소셜네트워크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규제적인 측면과 범죄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전적‧사후적인 제도들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경우에는, 그 높은 활용도에 비례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규범적 인식은 아직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빅테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현재의 관련 법 체계를 빅데이터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 제도의 개선방향과 기본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념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최근 동향파악, 사례에 따른 범죄유형분류를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2)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범죄현상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입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성매매 등 온‧오프라인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범죄현상에 대하여 각 행위 유형별 처벌법규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규범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즉 소셜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및 정책적 함의와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확인한다.
3) 개인정보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문화적 개선 방안 등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필요성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나.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및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
다.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며, 따라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급함.
2.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된 문제현상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수행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념, 형사정책적인 법제도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
및 각종 자료 수집‧분석, 선진국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행
-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제 범죄현상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
나. 자문회의와 워크숍 활용한 실무지향적 정책방안 도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된 문제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
3. 연구결과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소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범죄현상을 분석하여 유형별 위험성 평가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형사정책적 모델을 도출하고, 소셜네트워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착을 위한 기술적․법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나아가 건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화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관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 9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4
제 3 절 연구의 방법 ························································································· 15
제 2 장 이론적 논의 ···························································································· 17
제 1 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의의 ································································ 17
1. 개관 ············································································································ 17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역사 ······································································· 17
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치 ···································· 18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종류와 특징 ··························································· 19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념과 속성 ··························································· 24
제 2 절 판례분석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 25
1. 판례분석 ····································································································· 25
2. 판례를 통한 유형별 법적 쟁점 분석 ························································· 67
제 3 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 72
제 1 절 개관 ····································································································· 72
제 2 절 소셜네크워크서비스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 ······························· 73
1. 개관 ············································································································ 73
2.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연성 판단 근거 ························································· 74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정보 유통의 특성과 공연성 판단 ··················· 75
제 3 절 사이버불링 내지 사이버 따돌림 ························································· 78
1. 불링,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불링과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사이버불링 ································································································· 80
2. 개념 ············································································································ 83
3. 행위유형 ····································································································· 87
4.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 90
5. 사이버불링의 대응을 위한 온라인창구 ···················································· 108
제 4 절 사이버스토킹 ····················································································· 115
1. 개념 ·········································································································· 116
2. 형법적 대응 ······························································································ 117
제5절 사이버사칭과 사이버사기 ··································································· 122
1. 개념 ·········································································································· 122
2. 우리나라의 형사법적 대응 ······································································· 123
3. 외국의 주요 입법례 ·················································································· 126
4. 사이버사칭과 사이버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곤란 ··························· 127
제 4 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법제도 동향과 대응방안 모색 ·················· 130
제 1 절 성범죄 관련 주요 동향 ····································································· 130
1. 성범죄 관련 법제도 동향 ······································································· 130
2. 미국 내의 판례 동향 ·············································································· 135
제 2 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 142
1. 서설 ·········································································································· 142
2.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 143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9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 151
제 3 절 (형)법적 대응의 한계 ········································································ 156
1. 국내법적 규율의 한계 ·············································································· 156
2.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 164
3. 소 결 - 글로벌 스탠다드 ········································································· 171
제 5 장 형사정책적 제언 ··················································································· 174
제 1 절 개관 ··································································································· 174
제 2 절 표현의 자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175
1. 명예훼손, 모욕과 표현의 자유 ································································· 175
2. 성범죄자의 사이버 공간 활용 제한과 표현의 자유 ································· 177
3. 프로바이더의 책임강화와 제3기관을 활용한 분쟁해결 및 기술적 규제의 조화 ·· 178
제 3 절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에 따른 형사정책 방향 검토 ·························· 180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개인정보 침해 ·················································· 180
2. 개인정보 노출 시의 형사정책적 유의사항 ··············································· 183
제 4 절 위치정보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려 ···················································· 190
1. 개관 ·········································································································· 190
2. 위치정보 관련 법제 동향 ········································································· 190
3. 한국의 관련 법제 현황 ············································································ 191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위치정보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 193
제 5 절 아동, 청소년 보호와 잊혀질 권리의 관계 재조명 ···························· 195
1. 개관 ·········································································································· 195
2.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 보호 방안 강구 ········································ 196
3. 잊혀질 권리 재조명 ·················································································· 198
4.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199
제 6 장 결 론 ···································································································· 203
참고문헌 ············································································································· 210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