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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정책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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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에 있어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방향
제목 컨버전스에 있어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방향
저자 이민영 조회 5705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9권 4호 통권411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1 pages)
PDF pdf열기컨버전스에 있어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방향 발행일 2007.03.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콘텐츠
방통융합 > 융합정책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입안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컨버전스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규제권한을 설정한 후에도 집행방안의 조율은 관건이 되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내용규제와 관련된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최근 세간의 주목받고 있는 IPTV와 UCC의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컨버전스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짚어보기로 한다.
Ⅰ. 서 론

Ⅱ. IPTV에 관한 내용규제
1. IPTV의 개념적 특성
2. IPTV의 규제적 쟁점
3. IPTV의 내용적 심의

Ⅲ. UCC에 관한 내용규제
1. UCC의 개념적 특성
2. UCC의 규제적 쟁점
3. UCC의 내용적 심의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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